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5485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푸드트럭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윤수	김형국	이성은	김태희		12/05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2018 서울크리스마스마켓』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전용 계획

2018.  1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 서울크리스마스마켓』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전용 계획

2018 서울크리스마스마켓 행사 장소 확대 운영과 관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예산을 전용, 사용코자 함

□ 추진근거

❍ ‘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

-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음

□ 사업 개요

❍ 기  간 :　‘18. 12. 21.(금) ~ 12. 31.(월) <11일간>

❍ 장  소 : 서울광장, DDP 팔거리 광장

- 개최장소 확대 : 당초 DDP 1개소에서 서울광장 추가

※ 운영시간 : 평일 17:00~22:00, 주말 15:00~21:00

❍ 규 모 및 내용 : 총 225팀(푸드트럭 55, 일반상인 170)

구분		규모	주요내용
계		225팀
서울광장	푸드트럭	25팀	-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크리스마스 정취를 느낄수 있는 캐럴 라이브 공연 등 - 아이스링크장과 연계한 행사구성
	일반상인	70팀
DDP	푸드트럭	30팀	동대문패션거리와 어울러지는 공간구성 DDP상인,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상생마켓
	일반상인	100팀
※ 상인규모 및 행사내용은 현지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

❍ 소요예산 : 550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공간 시설비	이벤트 공연 및 인건비	기획홍보비	렌탈비 등 기타 운영비	합 계
계					550,000
서울광장	112,000	88,830	29,000	120,170	350,000
DDP	63,700	36,190	20,000	80,110	200,000

※ 장소 확대(DDP ⇒ DDP, 서울광장)로 추가 예산(350백만원) 확보 필요

□ 예산전용 계획

❍ 전용금액 : 350백만원

❍ 전용내용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예산 중 일부를「서울 크리스마스마켓 개최」   사업 예산으로 전용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823,000	350,000	350,000	823,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 크리스마스마켓 개최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01)	-	350,000	-	350,000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01)	87,800	-	86,000	1,800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528,200	-	57,000	471,20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03)	자치단체 자본보조 (01)	207,000	-	207,000	-

❍ 전용사유

- 서울크리스마스마켓 참여상단 모집에 청년상인 지원자 수의 증가로 영업기회 추가 제공을 위한 장소 확대 개최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으로,

※ 푸드트럭 99팀(30대 모집), 일반상인 159팀 지원 등

- 겨울철 청년창업가 및 소상공인들의 영업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비 중 일부를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 개최』사업비로 전용, 사용코자 함

※ 시장님 검토 지시사항 (’18.11.12)

‣ 크리스마켓 장소 추가하여 다수 청년상인 및 소상공인 영업기회 제공 검토

□ 추진일정

❍ 예산 전용 후 계약 변경 추진                   :    ’18. 12. 10.한

❍ 2018 서울 크리스마스마켓 개장 및 운영        :    ’18. 12. 21. ~

붙 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붙 임】

예산전용 요구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전용내역

- 전용금액 : 350백만원

- 전용과목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예산 중 일부를「서울 크리스마스마켓 개최」            사업 예산으로 전용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823,000	350,000	350,000	823,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 크리스마스마켓 개최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01)	-	350,000	-	350,000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01)	87,800	-	86,000	1,800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528,200	-	57,000	471,20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03)	자치단체 자본보조 (01)	207,000	-	207,000	-

❍ 전용사유

- 서울크리스마스마켓 참여상단 모집에 청년상인 지원자 수의 증가로 영업기회 추가 제공을 위한 장소 확대 개최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으로,

※ 푸드트럭 99팀(30대 모집), 일반상인 159팀 지원 등

- 겨울철 청년창업가 및 소상공인들의 영업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비 중 일부를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 개최』사업비로 전용, 사용코자 함

2018. 12.

경제진흥본부장  조 인 동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