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주체 관련 질의 회신

1. 장애인복지정책과-19872(2018.11.3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재산(양천구 신정동 162-49번지, 1,580㎡)의 재산관리관 변경 이전 기간 중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주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각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5년간 소급 부과가 가능하며, 변상금 부과시점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부과 가능하므로 현 재산관리관이 무단점유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이희정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12/05 代배희정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7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