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902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이성열	서세환	12/05 진경식

- 동대문구 제기5구역 -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사전검토 비용 지원

2018. 1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동대문구 제기5 정비예정구역 -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사전검토 비용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동대문구 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 검토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등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등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 보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4조 및 제15조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등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3-1-6

- 구청장은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지명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지급

<사전검토 비용 지급기준>

세무분야 검토		정비분야 검토		비고
증빙자료 분량 (영수증 등)	검토비용 (만원)	사업기간 (추진위 승인~해산)	검토비용 (만원)
2,000건 미만	300	5년 미만	700	VAT 별도
2,000건 미만 ~ 4,000건 미만	500	5년 이상 ~7년 미만	1,000
4,000건 이상	700	7년 이상	1,300

□ 추진경위

○ 2004.06.25.  정비예정구역 지정

○ 2004.07.23.  추진위원회 승인

○ 2018.04.12.  정비예정구역 해제

○ 2018.05.24.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 2018.11.22.  사용비용보조금 신청***********************

□ 사전 검토비용 신청내역

○ 동대문구청 요청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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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자치구에 검토비용 교부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에 따른 증빙자료가**********이며, 사업기간이 ********이 경과된 구역으로

-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의 사전검토가 필요함

□ 조치계획

○ 교부금액 : ********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 교부방법 : 동대문구청 보조금 지급 지정계좌 입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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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용비용 사전 검토비용 지원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