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56500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정경재		문혁	12/05 변서영
협조

2019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

2018. 12.

재 무 국

(재 무 과)

2019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설정하여 회계사고 발생 시 관련 공무원의 금전적 부담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이라 함)」제10장(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66조(재정보증금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18년 계약담당공무원 보증금액을 7천만원(사업소) 및 2억원(본청)으로 상향

□ 가입대상자(재무회계 규칙 제163조)

○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9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 등

-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공사․용역․물품 등 관서계약담당 공무원

○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의하여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 상기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 일부를 처리하는 자(급여담당, 공사·용역 발주담당자 포함)

□ 재정보증보험 기간: 1년(’19.1.1. ~ ’19.12.31.)

Ⅱ		운영 현황

□ 최근 3년 간 보험 가입 현황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보 험 료(천원)	45,301	46,717	41,854
가입 인원(명)	4,827	4,824	4,064
보험설정금액(백만원)	81,860	77,670	72,680

□  보험금 수령 현황

발생일	해당부서	사 유	결 과
’12년 9월	****	*********************************************	**************************
’14년 11월	*******	***************************	***************************

Ⅲ		세부 추진 계획

□ 가입 인원: 4,995명(전년 대비 168명 증가)

○ 2019년 1월 조직 개편 후 변경 가입 추진

※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실시

□ 보증 기간: 2019. 1. 1. ~ 12. 31.(1년 간)

□ 보험 설정: 업무 비중에 따른 보증금액 차등 적용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예산과목: 재무과,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무관리비

○ 보증금액: 84,320백만원(’18년 대비 2,460백만원 증)

구 분	개별 보증금액 (천원)	인원 (명)	개별 보험료 (원)	보험료총액 (천원)
계	-	4,995	-	49,982
(본청)관서계약담당	200,000	23	******	*****
(사업소)관서계약담당	70,000	28	******	*****
(분임)재무관·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기금운용관 등	40,000	482	******	******
일상경비·기금출납원, 분임재무관(본청 각과 과장) 등	30,000	693	******	******
사업담당,지출원보조자 등 기타	10,000	3,769	*****	******

□ 보험사업자: ㈜서울보증보험 중구 소재 대리점

○ ’18.12.17.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후생동 4층 11:00 예정)

□ 가입 방식: 직위식 단체계약

○ 계약자가 소속 직원 다수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기명을 생략하고 그 직위와 직위별 보험가입 금액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

Ⅳ		추진 일정

○ 중구 관내 지점에 공개추첨 안내       : ’18. 12. 5.

○ 남대문 경찰서 협조(입회) 요청        : ’18. 12. 5.

○ 보험사업자 공개추첨                  : ’18. 12. 17.

○ 보험료 지출 및 일괄계약 체결      : ’18. 12월 중

Ⅳ		행정 사항

○ 회계관계공무원 변동사항 발생 시 기한내(20일) 보고(각 부서)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붙임 청구방법에 따라 업무처리(각 부서)

붙임  1. 2019년도 재정보증보험 가입 대상자 현황 1부.

2. 재정보증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