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330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정길섭	추경민	12/05 박경서

2019년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정보시스템 담당관	예산 타당성 심사	** *************	********

2018.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2019년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우리시에서 개발‧운영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에 대해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기능 개선 등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요

☐ 목적

○ 시스템 예방 점검 및 장애 복구 체계 마련으로 신뢰도 높은 서비스 구현

○ 사용자 요구 사항 및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 지원 체계 마련

☐ 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 기존무허가건축물업무처리기존(건축기획과-105092호, 2011. 5. 16.)

○ 기존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재개58554-391호, 2001. 2. 8.)

2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개발‧운영

○ 시스템 개발: 2007. 7. 23.~2007. 11. 22.

○ 시스템 운영: 2007. 11. 23.~

☐ 시스템 주요 기능

○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리 지원

○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통계자료 입력‧관리

○ 항측현장조사지원 시스템 관리

☐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관리 및 사용

○ 시스템 관리자: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 사용자 관리 및 업무별 권한 부여(아이디 등록 및 수정)

– 시스템 유지보수 및 통계 관리 등

– 사용자 업무 기능에 대한 기타 제반 사항 지원

○ 시스템 사용자: 자치구 담당자

–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등재, 조회, 수정, 확인원 발급 등)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리

– 통계보고(신발생무허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 항측현장조사 결과 보고 입력

3		시스템 유지보수

☐ 2018년 유지보수 현황

○ 계약 업체: ㈜엠브이소프텍

○ 계약 기간: 2018. 1. 1.~2018. 12. 31.

○ 계약 방법: 수의계약

☐ 시스템 유지보수 내용

○ 응용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운영기관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 시스템 활성화 관련 업무 및 담당자 교육 지원

–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자료 변환 및 시스템 최적화

○ DB 자료관리 및 시스템 운영 기술 지원

– DB 버전 및 테이블 구조 변경 시 기술 지원

– H/W 및 S/W 관련 시스템 안정화 지원

○ 예방점검 사항

– Data 신뢰성 및 Configuration 점검

– 실시간 장애처리 및 기술 지원,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개인정보 및 보안 항목에 대한 수시 점검

○ 운영기반 유지보수

– 기반 S/W 연계 관리(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

– 유지보수 기간 내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패치 및 업데이트

– 신규 개발 시스템 설치 및 이관 시 기술 및 교육 지원

– 기관보유 상용S/W(리포팅 툴) 유지보수

☐ 유지보수 계약 방법 및 소요 예산

○ 계약 방법

– 계약 기간: 2019. 1. 1.~2019. 12. 31.(12개월)

– 계약 방법: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 계획(재무과-13795(2017. 3. 17.)호)

※ 동일 업체 5회 이상 수의계약 금지 대상으로 ㈜엠브이소프텍(4회: 2014~2018)에서 지오앤으로 계약 상대자를 변경하고자 함.

○ 소요 예산

– 사업비: **************************

– 예산 과목

‣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 공공운영비

– 산출 내역(부가세 포함)

(단위: 원)

품목	개발비 및 도입가	요율	산출 금액
응용 S/W 유지 관리	**********	*****	**********
상용 S/W(리포팅툴) 유지 관리	**********	*****	*********
소요 예산			**********

4		향후 계획

☐ 계약 의뢰 : 2018. 12.

☐ 계약 및 착수: 2019. 1.

☐ 용역 수행: 2019. 1.~2019. 12.(12개월)

붙임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