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민원 조사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재
정윤모		손창두	12/05 안창수
협 조

수도계량기 검정 결과 비정상으로 판정된 수용가의 요금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12. 05.

보고자 : 7급  정 윤 모

□ 조사동기 : 수도계량기 검정 결과 비정상 판정된 수용가 현장조사.

□ 조사일자 : 2018.12. 04.

□ 수전현황

고객번호	주 소	사용자	구경	업종	비고
*********	******************* ***************	***	**	***

□ 민원내용 및 실태

◌ 위 수용가는 2014.03.11. 현 소재지로 이사하여 거주하여 왔으며, 그동안 4식구가 살고 있었으나 2018.3월 이후 2인이 거주하고 있음.

◌ 2018년 3월 이후 2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수도요금 과다하게 부과되어 2018.11.16 수도계량기 검정 신청하였으며, 검정결과 비정상 판정되어(검정결과 : +8, 최대 6.4, 전이 9.6)) 민원인은 2014.3월이후 과다하게 부과돤 수도요금은 계량기가 과다하게 계측된 원인에 있으므로 이 기간 환불을 요청하고 있음.

□ 조사자 의견

◌ 위 수용가는 2014년 3월 이사온 이후 2014년 5월납기분부터 2018년11월납기까지 옥내누수 등 다른 요인없이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며, 그 원인이 계량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므로 납부된 수도요금을 서울시 수도조례 2조②항에 의거 수도요금을 경정하고자 함.(※ 교체된 새계량기 월추정사용량 41톤)

◌ 다만, 수용가는 이사온 시점부터 사용량이 증가한 2014.5월납기 이후 수도요금을 환불 요청하나, 2012.8.25. 만기 교체 후 수도계량기가 어느 시점에서 고장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고, 그동안 수용가로부터 요금에 대한 어떠한 이의가 없었던 점, 이의신청 제기기간(90일) 등을 감안하여 수용가와 협의, 최근 1년간 부과된 요금에 한하여 감액 환불 조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첨부 : 1. 월별사용량 현황

2. 검정결과 검사기록지

3. 새 계량기 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