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048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김민주	차영선	12/05 강지현

2018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8. 12.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2018 통합문화이용권 복지시설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8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의 부정행위 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복지시설 모니터링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추진근거

○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부-3786(’18.10.29.)

-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광역자치단체	ㅇ관할 지역 사업 총괄, 시·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 ㅇ지방비 매칭·교부, 지역주관처 선정 및 관리 감독 ㅇ사업 실적 관리(발급·이용률 제고) ㅇ지역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홍보 협조
기초자치단체	ㅇ관할 지역 사업 총괄 ㅇ지방비 매칭·교부, 관내 복지시설 발급·이용 관리 감독 ㅇ사업 실적 관리(발급·이용률 제고) ㅇ지역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홍보 협조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 11월

○ 점검기관

- 점검총괄 : 자치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담당 부서

- 점검자 : 주민센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담당 공무원

○ 점검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중 문화누리카드 신청 사실이 있는 시설

○ 점검내용

- 통합문화이용권 정책 이해에 관한 사항

- 카드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카드 발급 신청서류 사본, 카드사용 증빙서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점검결과

○ 점검결과 총괄

구분	이상없음	증빙자료* 미비	카드 일괄결제	기타*
총 127개소	79개소	36개소	4개소	8개소

○ 자치구별 점검내역

구분	계	이상없음	증빙자료* 미비	카드 일괄결제	기타*
강남구	1	1	-	-	-
강동구	9	7	2	-	-
강북구	3	3	-	-	-
강서구	9	4	5	-	-
관악구	13	6	4	2	1
광진구	4	1	1	-	2
구로구	10	9	-	-	1
금천구	4	3	-	1	-
노원구	11	3	7	-	1
도봉구	2	2	-	-	-
동대문구	1	-	1	-	-
동작구	4	3	-	-	1
마포구	6	3	2	-	1
서대문구	5	2	3	-	-
서초구	3	2	1	-	-
성동구	1	1	-	-	-
성북구	7	3	4	-	-
송파구	2	-	2	-	-
양천구	6	4	2	-	-
영등포구	2	-	1	1	-
용산구	3	3	-	-	-
은평구	17	16	-	-	1
종로구	3	2	1	-	-
중구	1	1	-	-	-

※ 증빙자료 : 영수증, 복지시설 단체발급 신청 서류, 구매대행 시 개인동의 서류

※ 기타 : 시설거주자 개별발급, 시설 폐쇄·이전 등

□ 조치사항

○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관리지침에 따라 대부분 관리가 양호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영수증 보관 미비 등 지적사항이 있어 현장지도 및 시정 조치

○ 일부 시설은 전반적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내용 및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관리지침 등을 알지 못해 향후 복지시설 단체발급 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안내 필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담당자 교육 시 별도 안내 요청

및 연초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지침 배포 시 안내

붙 임 : 세부 점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