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7404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김찬유	박범규	임인구		12/04 이택근
협 조
	상상산업팀장		고옥희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시행계획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시행 계획

우리 본부가 추진 중인『서울애니메이션센터 철거공사』건설페기물처리용역 계약심사 완료하고 시행계획  수립하여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건설폐기물 100톤 이상,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 발주

건설폐기물의 처리등에 관한 업무지침 [환경부 예규 제629호 (2018.1.16.)]

※ 건설폐기물 소각․매립시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반영하여야 함.

사토 및 폐기물 운반관리 시스템 도입 방침 [도기본 토목부 -6215호(2017.1.16.)]

※ 건설폐기물 2,000톤 이상,

폐기물 운반차량의 운행경로 파악등을 위하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2		용역개요

용 역 명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    치 : 중구 예장동 8-145외 3필지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금액 (원)	용역기간
서울애니메이션센터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에 의함	************ ********* *************	착수후 6개월 (1차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5개월)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처리물량 : 건설폐기물 14,912톤

(폐콘크리트 9,074톤 폐아스콘 804톤, 혼합건설 폐기물 906톤, 건설폐재류 4,128톤)

※ 건설페기물 2,000톤 이상으로 과업내용서에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현장임을 명기함.

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계획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긴급 입찰 / 장기계속

입찰참가자격

○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보유면허 :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건설페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629호, 2018.01.16.)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공동도급 : 자격 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지역의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문화산업 육성지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시설비(401-01)

4		향후계획

○ ’18.12.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 및 계약

○ ’20. 6.   : 용역 준공(예정)

붙임 :  1.  ****** 1부

2.  ***** 1부

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