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578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최창용		이웅희	12/04 이철범
협조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 계약기간 변경요청 검토

2018. 12.

물재생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 계약기간 변경요청 검토

❍ 난지물재생센터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을 위한 센터내 위법사항 해소, 주민 지원사업 등에 대한 유관기관(고양시, 덕양구)과 협의가 지연됨.

❍ ‘난지물재생센터 GB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위한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계약기간내 목적물 달성이 불가능하며, 동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변경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현 황

□ 계약내역

○ 용 역 명 :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18.5.16.~2019.1.10

○ 계 약 자 : ㈜동해종합기술공사(대표 정점래)

○ 사 업 비 : 49,418,000원

○ 주요 과업내용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및 승인 관련사항 일체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 난지 환경개선사업)

□ 추진경위

○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17.6월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하였으나, 경기도에서 2층 건축물(총인처리동)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18.2월 반려처분 됨.

○ ‘18.3월 GB관리계획 변경신청(국토부 승인) 및 신청서 수정작성 및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위해 ’18.5월 GB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 시행.

○ ‘18.8월 경미한 변경에 대한 2층 건축물 규제사항이 해소되었으며, ’18.10월 경기도로부터 기 신청내용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관리계획 미반영 통보.

○ 그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국토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과 지속 협의한 바, 난지센터내 위법사항 해소가 선행되어야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 4개동 철거(종침자재창고, 유입채수실, 수질계측기실, 야외화장실)

- 1개동 존치(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증축, 628.2㎡)

□ 용역수행 중단사유

○ 난지센터내 위법사항 해소 필요

- 위법사항 :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증축(628.2㎡)

계	기존면적	증축면적
2,252.43	1624.23㎡	628.2㎡

※ 음식물폐기물 반입중단 등의 사유로 증축부분 철거 어려움.

- 위법사항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의 적극 협조 필요하며, 고양시 및 덕양구에서는 난점마을 도로개설 사업비 지원시 위법사항 해소 및 GB관리계획 변경에 협조가능 의견임.

<난지센터 인근 난점마을내 도로개설 사업비 지원요청(25억 원)>

총 사업비	공사비	토지보상비
25억 원	3억 원	22억 원

○ 시급한 사업에 대한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 우선추진 필요

- 난지물재생센터 GB관리계획 변경수립은 최종 승인까지 1년 이상 소요되므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 완료후 추진필요

<경미한 변경 대상 건축물>

건축연면적	총인처리시설 설치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2,871.96	2,243.76	628.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비교]

구 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대 상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 건	‧건축 연면적 3,000㎡이내
승인절차	‧2월 신청, 국토부 심의 및 승인	‧수시 신청, 경기도 심의 및 승인
소요기간	‧약 1년 소요	‧약 2~3월 소요

Ⅱ		계약기간 변경

□ 계약변경 요청내역

○ 계약기간 변경요청 사유

- 서울시 관련 사전절차 미결로 과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대공기 부족

○ 요청내용 : 과업기간 변경(계약기간 9개월 연장)

-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동 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계약기간	2018.5.16.~2019.1.10	2018.5.16.~2019.10.10

□ 요청내역 검토결과

○ 국토부의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관련 2층 건축물 규제사항 해소로시급한 사업에 대한 경미한 변경 우선 추진이 필요하고, 용역수행을 위하여 난지센터내 위법사항 해소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용역중단(지연) 사유가 발주기관의 책임에 해당함.

○ 따라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이 중단되어 계약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요청 승인함이 타당함.

[관 련 규 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21호, ‘18.1.10)」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2. 계약기간의 연장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되어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아 함.

•용역 ’과업지시서‘ 다. 과업기간

-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Ⅲ		행 정 사 항

□ 재무과에 변경계약(계약기간 변경) 의뢰

붙  임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 용역기간 변경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