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길건너 공사현장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과 지원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아파트 길 건너 공사현장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과 지원”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관련회의 참석수당과 현수막 제작 및 설치비, 위원장 도장 제작비, 각종 교통비 등을 다 지급해도 되는지?

질의2] 금원 지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공동체 활성화 단체 신고-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입주자등 과반수 이상 동의 예산에 포함 과정을 거치면 되는 지?

회신1,2] 질의하신 사항은 옆 단지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배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단지 공사에 따른 피해배상은 위치나 주변상황에 따라 피해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12/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1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