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지원과-7573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지원과장	서울기록원장
강수길		김재봉	12/04 조영삼
협조

지방계약법 위반 사업자 청문 결과보고

2018.12.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지방계약법 위반 사업자 청문 결과보고

기념품 판매점 운영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서울기록원 기념품 판매점 재선정 계획」(원장방침, 2018.11.27.)

□ 청문개요

○ 일  시: 2018.12.4.(화) 10:00

○ 장  소: 서울기록원 회의실

○ 청문주재자: 보존서비스과 지방공업연구사 이영훈

○ 청문대상자

이름	주소	위반사항	처분사항	비고
***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입참참가제한(6개월)	의견서 제출 (청문불참)

□ 청문주재자 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제1항제6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청문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뒤 이행을 하지 않아 본 건과 관련하여 청문실시 안내를 통지하였지만 ‘18.11.28. 유선으로 개인사정에 따라 불출석을 통보한 뒤 기념품 판매만으로는 수익 저하가 우려되어 계약을 포기한다는 의견서만 제출하였음.

○ 따라서 대상자 불참에 따른 청문을 종결하고, 제출된 의견서 등을 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 제1항 [별표2]의 제8호 가목에 의거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치계획

○ 청문 주재자 의견에 따라 청문대상자(***)에게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 참가자격 제한기간: 2018.12.20. ~ 2019.6.19.

※ 해당 건은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미대상으로 제한기간 자체 확정

○ 조달청 G2B 시스템에 부정당업자 전산입력 후 청문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붙임   1. 청문조서 1부.

2.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