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20181130903493)

***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롯데백화점 앞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로 불편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당 차로의 경계석은 송파경찰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며, 서울시에서는 노면 표시뿐 아니라 무인단속카메라 500M 앞에서부터 버스전용차로 임을 안내하고 있고 또한 무인카메라단속 안내 표지판이 각각 300M에 100M 지점에 설치되어 있어 해당 구간에 진입이 허용되지 않고 단속될 것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에서는 단속 구간의 전용차로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를 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취소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의 당부에 대한 사항은 행정구제절차를 통하여 판단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시면 행정구제절차로서 이의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민원사항이 아니라는 점 양해바랍니다.

이의제기절차를 안내드리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향후에 사진이 없는 정식고지서(수시분)를 받으신 후 60일 이내에 행정청(서울시청 교통지도과)에 서면(팩스: 02-2133-4904,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교통지도과, 인터넷 카텍스: cartax.seoul.go.kr)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민원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으로 이송되며,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결과는 관할 법원에서 민원인의 주소지로 결정문을 송달하여 서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이의신청서 1부와(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이의신청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단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의 대표자 성명 필수기재)와 과태료 고지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증빙자료(해당이 있을 경우)입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님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2-2133-4570~4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12/0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70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