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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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규약개정 소급적용에 대한 추가문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규약개정 소급적용에 대한 추가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4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리규약 개정 시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부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치구청장의 신고수리가 있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12/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2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