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9405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김수미	주혜란	김영란	12/04 마채숙

2018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계획

2018. 11.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 계획

시민참여예산제 5% 확대 시행 등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 2018. 12. 13. (목) 15: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약 200여명

- 참여예산위원, 사업 제안자, 예산학교회원, 시민단체, 일반시민, 자치구 등

○ 주     제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발전 방안

○ 발제자 및 토론자

- 발제자 : 오현순(****************)

김상철(************)

- 토론자 : 정병순(*************)

최승우(***************)

문성돈(****************)

최순옥(지역공동체담당관), 김영란(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좌  장 : 금재덕(**********)

○ 주    최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 세부내용

○ 발제 및 패널 토론

- 발    제 : 1. 5%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

2. 5% 시민참여제와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재정’은 가능한가.

- 패널토론 : 시민참여예산제 5% 시행과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발전 방안 - 운영 방법/시민 참여/5% 변화에 따른 의견 등

- 질의응답

□ 행사 진행(안)

15:00 (5')	개회				․사 회 : 주혜란 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15:05~17:00 (100')	발제 및 토론				․좌장 : 금재덕 (********)
15:05~15:25 (20')		발 제 Ⅰ			․오현순 (****************)
		□5%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
15:25~15:45 (20')		발 제 Ⅱ			․김상철 (************)
		□5% 시민참여예산제와 시민참여 예산제, ‘시민재정’은 가능한가
15:45~16:30 (45')		패널 토론 (발표 : 1인 5~6분)			▪정병순(*************) ▪최승우(***************) ▪문성돈(********) ▪ 최순옥(지역공동체담당관) ▪ 김영란(시민참여예산담당관)
16:30~17:00 (30')		질의․응답 및 마무리			▪좌장 진행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행정 사항

○ 토론회 홍보 및 자료집 발간

- 토론회 개최 안내 및 참석자 파악(자치구, 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 대상)

- 웹포스터 제작 및 토론회 자료집 발간

○ 토론회장 준비

- 음향 장비(스크린, 빔프로젝트, 노트북 등) 준비, 책상‧의자 배치

- 현수막, 참석부, 발표자 명패, 필기도구 등

○ 소요 예산 : 6,174천원

- 토론회 자료집 제작(150부*10천원) : 1,500천원

- 웹 포스터 및 현수막, 배너 제작 : 500천원

-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 수당(220천원*5명) : 1,100천원

- 원고료(66,000원*4명) : 264천원(A4 6매까지 인정/1면당 11천원)

- 참여예산위원 참석 수당(20천원*100명) : 2,000천원

- 다과비(3천원*100명) 및 행사운영 물품(150천원) : 450천원

- 속기료(120분*3,000원) : 36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