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3371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백현기	김형미	박병권	한영희		12/04 황치영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 기초생활급여, 양곡할인 지원 사업 -

세출예산 전용(변경사용) 계획

2018. 12.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기초생활급여, 양곡할인 지원 사업 -

세출예산 전용(변경사용) 계획

기초생활수급자 생계·해산·장제급여 및 양곡할인 지원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전용(변경)사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 및 2018년도 기초생활급여 국고보조금 2차 변경내시[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6452호(2018.10.25.)]

○ ｢양곡관리법｣ 제9조 및 2018년 양곡할인사업 2차 변경내시[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5852호(2018.10.23.)]

□  사업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계·해산·장제급여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180,861가구 249,817명(’18.10월)

○ 사업내용

-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지원

- 해산·장제급여 : 기초수급자의 출산 전·후 및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재원부담 : 일반수급자는 국:시:구=60:28:12, 시설수급자는 국:시=50:50

○ 예 산 액 : 생계급여 679,703백만원(국비 460,030 시비 219,673백만원)
해산장제급여 4,059백만원(국비 2,720 시비 1,339백만원)

□ 정부양곡 할인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 구입 희망자

○ 사업내용 : 정부양곡(백미)을 50~9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단위 : 원/1포 기준)

신곡 (’17년산)	택배비	양곡대금	생계·의료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예산지원(90)	본인부담(10)	예산지원(50)	본인부담(50)
20kg	2,900	32,710	29,510	3,200	16,410	16,300
10kg	2,500	16,540	14,940	1,600	8,340	8,200

○ 재원부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비 100%, 차상위계층 등은 국:시:구=50:25:25

○ 예 산 액 : 21,147백만원(국비 20,464 시비 683백만원)

□  검토내용

○ 예산 부족액 : 3,304,717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21,4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금) 76,009천원

- 정부양곡할인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7,308천원

○ 예산액 부족 사유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기초생활수급자수 증가에 따라 생계·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 지원금 증가 ※ 수급자수 ’17.12월 235천명 → ’18.10월 250천명 (6.3% 증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요내용

○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7.11)

- (수급 가구) 만 65세 이상 도래자, 등록 장애인 1～3급

- (부양의무자 가구) ①「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②「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18.10)

- 양곡할인사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율이 50% → 90%로 확대된(’17.1월) 후 양곡수요 꾸준히 증가 ※ ’17년 월평균 70,427포 → ’18년 월평균 93,810포(33.2% 증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급여 및 양곡할인 사업 변경내시 통보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453,127,000) 672,799,728	(×460,030,000) 679,702,728	(×6,903,000) 6,903,000	11월 간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해산장제급여	(×2,557,000) 3,895,920	(×2,720,000) 4,058,920	(×163,000) 163,000	11월 간주
정부양곡 할인 지원	(×20,007,508) 20,690,367	(×20,464,561) 21,147,420	(×457,053) 457,053	11월 간주

○ 예산집행전망(’18. 11. 20. 기준)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A)	집 행 현 황			과부족액 (A-B)
		소계(B)	집 행 액	향후 집행액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460,030,000) 679,702,728	(×459,343,692) 682,237,820	(×421,452,315) 625,088,220	(×37,891,377) 57,149,600	(×) △2,535,09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해산장제급여	(×2,720,000) 4,058,920	(×2,720,000) 4,134,929	(×2,436,568) 3,665,241	(×283,432) 469,688	(×) △76,009
정부양곡 할인 지원	(×20,464,561) 21,147,420	(×20,464,561) 21,154,728	(×18,568,185) 19,180,903	(×1,896,376) 1,973,825	(×) △7,308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교육급여	8,399,944	6,631,415	6,631,415	-	1,768,409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7,163,200	16,463,200	13,629,943	2,833,257	700,000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지원	(×4,582,500) 86,011,063	(×4,582,500) 85,861,063	(×4,310,000) 78,835,292	(×272,500) 7,025,771	(×) 150,000

□ 전용(변경) 내역

○ 요구부서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 전용(변경)금액 : 3,304,717천원

○ 전용(변경)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동일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686,308천원 변경사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예상잔액 700,000천원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예상잔액 150,000천원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교육급여 사업의 집행잔액 1,768,409천원을 각각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685,092천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76,009천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7,308천원 변경사용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 3,304,717	(×-) 3,304,717
민관복지협력 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생계급여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5,400,240) 30,800,480	-	(×-) △686,308	(×15,400,240) 30,114,172	변경사용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44,629,760) 648,902,248	(×-) 3,221,400	-	(×444,629,760) 652,123,648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446,780) 3,512,600	(×-) 76,009	-	(×2,446,780) 3,588,609
		정부양곡 할인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464,561) 21,147,420	(×-) 7,308	-	(×20,464,561) 21,154,728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교육급여	자치단체등이전 (308)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8,399,944	-	△1,768,409	6,631,535	변경사용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6,933,200	-	△700,000	16,233,200	전용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582,500) 86,011,063	-	(×-) △150,000	(×4,582,500) 85,861,063	전용

○ 전용(변경) 사유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기초생활수급자수가 증가하고(’17년 대비 6.3%) 양곡할인 지원율이 확대된 후 양곡수요가 증가(’17년 대비 33.2%)하여 예산이 부족하게 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증액 변경내시가 통보되어 추가 시비 3,305백만원을 확보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생계·해산·장제급여급여, 양곡할인 지원금 12월 예산 교부 : ’18.12.10

<붙 임>

세출예산 전용(변경사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 3,304,717	(×-) 3,304,717
민관복지협력 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생계급여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5,400,240) 30,800,480	-	(×-) △686,308	(×15,400,240) 30,114,172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44,629,760) 648,902,248	(×-) 3,221,400	-	(×444,629,760) 652,123,648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446,780) 3,512,600	(×-) 76,009	-	(×2,446,780) 3,588,609
		정부양곡 할인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464,561) 21,147,420	(×-) 7,308	-	(×20,464,561) 21,154,728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교육급여	자치단체등이전 (3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8,399,944	-	△1,768,409	6,631,535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6,933,200	-	△700,000	16,233,200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582,500) 86,011,063	-	(×-) △150,000	(×4,582,500) 85,861,063

○ 예산 전용(변경사용) 사유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기초생활수급자수가 증가하고 (’17년 대비 6.3%) 양곡할인 지원율이 확대된 후 양곡수요가 증가(’17년 대비 33.2%) 하여 예산이 부족하게 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증액 변경내시가 통보되어 추가 시비 3,305백만원을 확보하고자 함

2018년  12월    일

복지본부장  황치영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