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2151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강준민	이행용	심상원		12/04 송천헌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무과장		변서영

- 일반임기제 공무원 육아휴직 등에 따른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18. 12. 3.(월)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 공무원 육아휴직 등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에 따라 한시임기제공무원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여 노무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223호)

○ 2018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인사과-2536(’18.1.23.))

Ⅱ		채 용 개 요

○ 임용분야 및 등급

임용예정 직무분야	임용등급	담당업무	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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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기간 : 임용약정 체결일 ~ ’19.8.10.

○ 근무시간 : 주35시간(7시간/일, 09:00 ~ 17:00)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7 한시임기제공무원 관련규정(주당15시간~35시간범위) 적용

○ 채용방법 : 적격자 구인(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임용절차 면제 가능)

※ 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및 제5항

○ 임용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실무경력 유경험자

- 자격요건

임용등급	채용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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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봉급액

등급	적용대상공무원	봉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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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일수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하고, 특별휴가, 병가, 공가 등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실시

○ 수   당

-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봉급기준액 외 급여)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함)

○ 초과근무

- 임용약정서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출장한 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로 인정

Ⅲ		추 진 일 정

○ 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
(대공원→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대공원)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사 2. 결격사유조회 (www.share.go.kr) 3. 비위면직여부 조회 (시 인사과 요청)		임용자격 확인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 및 발령통보		인사시스템 등재
(대공원)		(대공원→인사과)		(대공원)		(인사과)

○ 향후 추진계획

- 임용계획 승인 의뢰(대공원 → 인사과)                   : ′18. 12. 5한

- 제1인사위원회 개최 / 임용 승인                     : ′18. 12. 10(예정)

- 적격자 구인(공고 및 면접 등 채용절차 생략)         : ′18. 12월 중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 ′18. 12월 말

- 발령 및 통보                                       : ′19. 1월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 ′19. 1월

Ⅳ		행 정 사 항

○ 한시임기제 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예산사용 협조

: 시 예산담당관, 시 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