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3446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이다림	임지훈	12/04 박병권

- 돌봄SOS센터 추진을 위한 -

사회복지시설 협회장 간담회 결과보고

2018.12.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돌봄SOS센터」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협회장 간담회 결과보고

민선7기 공약사항인「돌봄 SOS센터」추진과 관련하여 세부 추진방법 및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8.11.28.(수) 16:00~17:30(90’)

□ 장    소 : 서울시청(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총 17명

연 번	구 분	성 명	협회(부서)명	직 책	비고
1	복지시설	최성숙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
2		성미선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3		김인준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
4		조석영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5		김남연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6		홍금화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회장
7		윤혜연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부회장
8	서울시	한영희	복지본부	복지기획관
9		김 혁	인생이모작지원과	과장
10		오성문	자활지원과	과장
11		임지훈	희망복지지원과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12	서울시 복지재단	홍영준		대표이사
13		류명석	연구평가본부	본부장
14		김혜정	연구평가본부 연구개발팀	팀장
15		정은하	연구평가본부 연구개발팀	선임연구위원
16		이송희	연구평가본부 연구개발팀	연구위원
17		오문준	연구평가본부 연구개발팀	연구위원

□ 회의내용

- 돌봄SOS센터 설치 관련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내용 안내

- 관련 복지시설 의견수렴 및 협력방안 논의 등

□ 주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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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점에서 돌봄서비스 확대를 공공이 나서서 하겠다는 방향은 매우 올바른 방향임. 신규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 인력 등의 구체화는 공공에서 만들어지나, 사업 시행 초기부터 민간과 협력해서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

- 현재 찾동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역 내 민간기관에 연계하면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관리하는 비중은 민간영역이 매우 큰데 비해, 민간에 대한 인력 및 예산지원은 없어 복지 깔때기 현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

○ 공공의 사업시행에 따른 목표와 성과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에선 버거운 상황으로 공공에서는 민간에 대한 지원방안 및 해결책을 세심하게 안내하고 설명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에 민간과의 협의가 필요함

- 최소한 사업시행 초기에 각각의 역할분담에 대해 소통과 정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보공유가 필요

○ ‘우리동네 나눔반장’ 이란 계획서상의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음

- 기존 찾동이나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찾동과 다르게 네이밍 변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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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SOS센터는 긴급성을 갖는 부분과 현재 돌봄영역에서 펼쳐져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의 구분을 두어 센터만의 독창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좋겠음

- 전체적인 일반돌봄보다는 특정사례에만 집중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센터의 SOS 기능에 더 초점을 두어 긴급,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센터의 기능을 설정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함

○ 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원이 매우 부족하여 돌봄종사자 및 관련 민간기관의 인력충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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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데이케어센터 180개, 재가노인지원센터 30개로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만으로는 긴급돌봄서비스 지원기관으로 활용하기 어려움. 이에, 직접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면, 신규 사업 실시보다는 기존 서비스기관을 시민에게 더 정확하게 알리고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안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

- 각 자치구마다 돌봄서비스 인프라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돌봄SOS센터를 추진할 때 이런 제반 여건들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필요

- 간호직 공무원은 사실상 의사 처방없인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센터에 간호직 1명을 배치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명확한 역할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요양등급판정자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권 내에서 명확한 기준과 지침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다산콜센터와 협력하여 정보를 안내하고, 돌봄SOS센터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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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상담 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복지관에 대한 돌봄서비스 신설이 요청됨. 공공에서는 인력충원이 되는데, 민간은 인력이 부족하여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음

○ 돌봄SOS센터 기본계획을 보면, 동단위로 사회직 1명, 간호직 1명을 배치하는데, 신규직원들이 동단위에 배치되면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구단위 돌봄SOS센터 설치하여 어르신, 장애인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동단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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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증 장애인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이용자가 포화상태이므로 기존 기관을 활용한 서비스 연계는 기대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480시간의 활동보조시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현 제도상으로 200시간이 가능하나, 구청의 예산사정으로 40시간만 추가지원하고 있음. 나머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해 돌봄SOS센터의 긴급돌봄서비스가 연계해 주되, 바우처 제공시간 등에 대한 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 필요

○ 돌봄SOS센터가 각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효과가 충분히 나올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을 통해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촘촘한 제도 설계 필요

○ 돌봄SOS센터가 동단위 설치보다는 구청에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현재 찾동 내에는 장애인전담복지플래너가 설계되어 있지 않아 많은 장애인들이 복지를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임

○ 주간에는 주간보호센터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느정도 가능하나, 야간이나 주말돌봄에 있어서 돌봄SOS센터가 이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설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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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의 역할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긴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면 좋겠음. 대신 찾동의 복지플래너가 각종 돌봄서비스를 숙지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적절하게 연계하는 등 찾동의 기능 강화 필요

- 재가서비스는 종류와 내용 등이 매우 다양하여 이에 대한 숙지가 요구

○ 또한, 지역자활센터를 활성화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종사자에 대한 사업을 축소하는 등 소극적인 활동만 하고 있어 예산 지원 필요

- 해당 구청에서 예산부족으로 매칭이 어려워 국비가 내려와도 활용을 못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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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실비지원을 통해 2인 이상 활동보조인이 요구되는 도전적 장애성향을 가진 친구분들에 대한 활동보조지원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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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장애인, 어르신 등에 대한 다양한 돌봄이 필요한 사례들에 대해 공공이 책임질 수 있는 서비스개발과 자원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 다만, 초기부터 모든 사례에 대해 공공이 해결하기 어려워 구 돌봄지원단을 통해 사례관리형태로 해결해야 할 것임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직접 서비스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 돌봄종사자에 대해 월급제로 고용이 되어 정해진 수가에 대한 활동 외에 잔여적 서비스 시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우리동네 나눔반장’사업은 찾동 복지플래너들이 업무 중 다양한 일상편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워 이를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활용하여 해결해 보겠다는 구상임

○ 돌봄이 필요한 1차적 대상에 대해 공공이 챙겨야 하고, 이는 재원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기조로 센터를 추진할 계획으로 ’19년 상반기에 치밀하고 촘촘하게 준비하여 빈틈이 없는 돌봄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처럼 제도권 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 서울시가 재량권을 갖고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돌봄사각지대의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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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의견들이 복지재단과 서울시에서 고민하는 접점과 비슷함. SOS라는 어감이 긴급성을 요하는 것 같지만, 실제 서울형 커뮤니티케어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음

- 즉, 돌봄SOS센터는 하나의 모델이 아닌 여러 기관과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통합돌봄커뮤니티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처음 돌봄SOS센터 구상은 돌봄에 대한 정보제공에 초점을 두었으나, 긴급돌봄서비스라는 중요한 내용을 서울시에서 담았고, 찾동에서 요구한 일상편의서비스에 대해 우리동네 나눔반장이라는 사업으로 설계되었음

○ 서울시 실정에 맞는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어보자는 취지하에 센터에 사회직 1명과 간호직 1명 배치로 Gateway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공공에서 돌봄을 했을 때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

○ 공공인프라가 어느정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서비스 제공수준 결정 및 다양한 유형들을 모델링하는 단계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서울사회서비스원 설치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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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설치로 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도적으로 공무원이 감당하도록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설계 필요

- 신규직원 배치가 아닌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배치로 업무효과 극대화

○ 긴급돌봄서비스가 이 사업의 핵심으로 큰 틀에서는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와 일맥상통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데이케어센터 등 상시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확보가 필요

□ 간담회 사진

□ 향후 계획

○「돌봄SOS센터」추진실행위원회 및 실무TF구성․운영  : ’18.12월

○ 시범사업 추진지역 공모                          : ’18.12월~1월

○ 시범사업 시행                                   : ’19.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