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1994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재훈	강철규	한유석		12/04 배광환
협 조

2019년 빗물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

2018.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빗물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

도시의 왜곡된 물순환 회복을 위해 다양한 빗물관리시설을 지역 특성에 맞게 통합 설치하는 「주민 참여형 빗물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임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2013)

□ 민선7기 시장공약사업('18.06월, 빗물마을 시범사업 확대)

Ⅱ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

□ 사업개요

○ 규    모 : 빗물마을 조성 2~3개소

○ 사업기간 : 2019.1. ~ 2019.12.

○ 소요예산 : 2,250백만원(마을 개소당 약 750억원 지원)

○ 추진내용 : (서울시)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 공모, 워크숍 참여(홍보) 등

(자치구) 설계(주민워크숍 개최 등) 및 공사 시행

※ '19년도 예산(안)에 의거 신청 사업규모 및 내용 등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 추진방향

○ 사전 공모계획 공고 등으로 부족한 공사기간 확보

- 사업 전년도('18.11월)부터 사업계획 공모, 설명회 시행(대상지 조기 선정)

- 자치구에서 설계 등(워크숍, 주민의견 수렴)을 조속히 시행토록 지원

○ 공공용지 및 공공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 공원,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하여 빗물정원 등 다양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친환경 빗물마을 조성

- 도시재생사업 등 기반시설 노후지역의 환경개선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 주민 워크숍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빗물마을 조성

- 워크숍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이용·유지관리 도모 (사업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물 설치 우선순위 논의 등)

○ 전문가 참여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특화된 마을 디자인 설계

- 계획 단계에서부터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원(물순환 전문가 등)이 선정심사 및 용역 등에 참여(의견 제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 디자인(설계)

Ⅲ		세부 추진내용

□ 자치구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10.17.(1차 완료)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회의실

○ 참    석 : 9개 자치구(치수과, 도로과, 물관리과 담당자)

○ 주요내용 : 사업추진 일정, 공모계획 공고, 사업계획(안) 전반 설명

□ 공모계획 공고

○ 공고기간 및 접수방법 : 2018.11.01.~12.28. 전자문서 접수

- 자치구(치수과, 토목과, 도로과 등)와 주민참여(협업)하여 신청

※ 도시재생 등 타 사업과 연계 추진시 가점 부여(자치구에서 관련부서 협업)

○ 신 청 자 : 구청장(사업시행 주관부서) 및 주민협의체

- 대상지(마을) 주민협의체와 구청장이 같이 빗물마을 조성사업 신청

○ 제출자료 : 공모신청서 1부, 사업제안서(ppt) 10부

□ 사업 선정기준 및 일정 등

〔선정위원회 구성〕

○ 구성시기 : 공모계획 공고 완료 이후 '19.1월 중(별도방침 수립)

○ 위원구성 : 물순환시민위원회, LID 전문가 등 3~5명 내외

○ 선정방법 : 정성적 평가(배점) 등에 의거 고득점 순위 1~3개 마을 선정

〔선정기준〕

○ 물순환 회복이라는 사업취지에 부합되는지?

○ 노후된 보도블록 교체 등으로	마을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지역인지?

○ 도시재생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있는 지역인지?

○ 대로, 공원, 관공서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그린빗물인프라 설치를 제안 하는지?

○ 사업비 집행에 있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 구성된 주민 공동체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지?

○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계획을 현실적으로 제시하였는지 등

〔제외기준〕

○ 주민 동참의사 및 협의가 미흡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역

○ 빗물마을 조성사업 목적과 다른 단순포장 정비 목적의 사업

□ 주민워크숍 시행

○ 시    기 : 2019.3~6월 중(자치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 개최주관 : 선정 대상지 자치구(용역사)

○ 참석대상 : 주민협의체, LID전문가, 서울시(물순환정책과)

자치구(사업시행 부서), 용역업체 등

○ 지원방법 : 주민워크숍 진행 요원(퍼실리테이터) 지원(필요시)

- (예산과목) 물순환개선 및 관리 물순환시민거버넌스 구축, 사무관리비('19년)

○ 시행결과

- 마을별 주민 워크숍 의견수렴 내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에 반영

- 지역주민 대상으로 물순환 회복 등 빗물마을 공감대 형성 및 교육·홍보

□ 설계 및 공사시행

〔기본 및 실시설계〕

○ 마을별 주민 워크숍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반영

- 선정 대상지 해당 자치구 사업부서(치수, 도로, 토목) 주관

○ 용역발주 시 입찰참가 자격조건(상하수도, 토목, 구조, 조경, 디자인 등) 부여

- 마을디자인 : 정체성 및 마을을 구성하는 담장, 주민시설 등 경관 디자인 개선

○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물순환 및 LID 전문가 참여 자문

- LID 자문계획가(자문MP) 자문수당 설계 용역에 반영

- 자문수당 225만원 이하 반영(2시간 초과 15만원 × 15회 이하)

- 참석횟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자문수당 근거 마련

○ 각종 물순환 시설 설치 매뉴얼 등의 지침을 반영한 설계

〔공사 시행〕

○ 공사 시행 과정에 대한 사전홍보 및 안내

- 워크숍 개최, 안내문 부착 등 주민과의 소통 강화로 주민불편 최소화

○ '19.12월까지 공사완료 목표

〔시행 방법〕

○ (시행부서) 설계 및 공사는 신청 대상지 자치구 사업부서(치수·하수, 도로, 토목)

○ (사업집행) 빗물마을조성 사업비 자치구에 재배정

○ (예산과목) 깨끗한 물관리, 물순환개선 및 관리, 빗물마을 조성사업, 시설비(401-01)【'19년 예산 설계비 및 공사비】

Ⅳ		향후계획('19년)

○ '19.01월 : 대상지 선정 및 통보 및 예산 재배정(시설비)

○ '19.02월~03월	: '19년 빗물마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자치구)

○ '19.04월~06월	: 주민워크숍(자치구) 및 물순환정책 홍보 등(서울시)

○ '19.07월~      :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시행(자치구)

따로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지원 신청서(안) 1부.

3. 심사 평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