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948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백영자	박원근	기봉호	代배형우		12/03 황치영
협 조

-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조성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기술용역 추진계획

2018. 11.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조성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기술용역 추진계획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조성을 위한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정책 검토 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발달 장애인을 치료·재활을 통해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비용을 줄이고, 현재 장애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가활(可活) 개념이 대두

○  현재 발달장애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유지,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발달장애인 주변의 지원 인력이 평상시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돌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활(Rehabilitation)이 아닌 가활(Habilitation) 중심의 복지 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필요

□ 주요 추진경과

○ 발달장애인 부모회 간담회 실시 : 3회, ’17. 8월

(발달장애인 지식·기술 융·복합센터 “가활센터” 건립계획안 제안)

⇒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연차적 추진할 것을 합의

○ ｢가활센터｣ 건립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 : ’18. 1~3월

⇒ 기본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 수행 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재협의

○ 가활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 ’18. 4월

○ ****************************************************

⇒***************************************

○ *********************************************

□ 가활센터 조성(안)

○ 규    모  : 연면적 3,000㎡ ※ 장애인복지관 평균 면적이나 용역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주요기능(역할)

- 장애인 주변의 사회적 장벽 제거(장애인가족 및 지원인력 등의 변화 초점)

- 사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의사소통 조력인 배치 등)

- 장애인 고유성 존중 및 잠재력 향상(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코디네이터 배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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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Ⅱ		가활센터 조성 검토의견

□ 전체 장애인 수는 감소하는데 발달장애인 수는 지속 증가, 장애인 예산도 지속 증가하나 성인 발달장애인의 40%는 갈 곳이 없어 집에 있는 실정임

○ 전체 장애인 수는 ’14년 398,908명 대비 ’18년 392, 361명으로 1.6% 다소 감소했으나 발달장애인은 ’14년 28,808명 대비 ’18년 31,826명으로 10.5%증가함.

○ 장애인 예산도 ’14년 547,959백만원 대비 ’18년 752,808백만원으로 37.3% 대폭 증가함

○ 성인 발달장애인 40%는 집에서 보내고 있고, 이어서 22%는 ‘직장’, 20%는 ‘복지기관 이용’ 순으로 나타남.(’17년 발달장애인전수조사결과)

★ 장애인 증가 추이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398,908	393,245(-1.4↓)	391,027(-1.9%↓)	391,753(-1.8%↓)	392,361(-1.6%↓)
발달	28,808	29,474(2.3%↑)	30,258(5.0%↑)	30,666(6.4%↑)	31,826(10.5%↑)

★ 예산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547,959	640,807(16.9%↑)	651,345(18.8%↑)	713,182(30.2%)	752,808(37.3%)

□ ‘가활센터’와 유사 기능시설의 비교

○ 장애인복지관 – 복합서비스 제공시설

- 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해 재활·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고, ‘가활센터’는 장애를 그대로 인정해 주변 사회적 장벽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논리에 의하면, ***********************************************************************************

- 그러나 기존 복지관이 ‘가활복지’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복지서비스를 도입·운영하려면 현재의 운영구조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해야하므로 ***********될 수 있고 *************************************************************************************

[참고 자료 : 가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비교표]

구 분		가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ㆍ사회적 장벽 제거에 초점 (사회적 모델)	ㆍ치료ㆍ재활에 초점 (의료적ㆍ병리적 모델)
복지 패러다임		ㆍ가활복지 (장애인 주변 환경 변화에 초점)	ㆍ재활복지 (장애인의 변화에 초점)
서비스의 목표		ㆍ장애 고유성에 기반한 개인역량 증진 및 사회 환경 변화를 목표로 서비스 제공	ㆍ장애인에 대한 재활과 치료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ㆍ장애인과 그가족, 지원 인력	ㆍ장애인 및 그 가족
주요 사업	사례관리	ㆍ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른 포괄적 컨설팅 및 정보 서비스를 장애인, 가족 및 지원 인력 등에게 제공	ㆍ특정 시기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민간 차원의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필요한 경우 가족도 포함)
	정보제공	ㆍ생애주기 맞춤형 정보 제공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등 실시간 정보 제공)	ㆍ장애인 복지서비스 일회성 정보 제공(리플렛 제공, 상담서비스 등)
	프로그램 운영	ㆍ장애인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장애인 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ㆍ돌봄ㆍ보호 중심의 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 전문시설 및 75%이상 이용시설

-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상담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제공기관과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고 평생교육센터나 사회적응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교육 및 사회적응·재활심리 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의 역량 개발 및 증진에 초점이 있는 반면에,

- ‘가활센터’는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주변 인력을 교육·훈련 등을 통해 변화시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서비스 지원방식에 차이가 있는 바, 시설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참고자료: 가활센터와 발달장애인 전문시설 및 75%이상 이용시설 비교표]

시설유형		대 상	주요기능	규모
발달 장애인 전문시설	가활센터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인력	가활복지에 기반한 직접 서비스 제공	ㆍ연면적 : 3,000㎡ ㆍ예산규모 : 16억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발달장애인 및 가족	발달장애인 인권 상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공기관과 서비스 의뢰·연계	ㆍ연면적 : 142㎡ ㆍ2018. 예산 : 5억원 (국 50%, 시 5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직업능력 및 사회적응 능력 향상	ㆍ전용면적 : 500㎡이상 ㆍ2018. 예산 : 5.5억원
	발달장애인 사회적응지원센터	발달장애인	발달장애 유아·아동·청소년에게 사회적응, 재활심리 치료 제공	ㆍ연면적 : 474㎡ ㆍ2018. 예산 : 5.2억원
발달 장애인 75%이상 이용시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 가족 상담, 역량강화 교육 및 정보 제공	ㆍ연면적 : 68.74㎡ ㆍ2018. 예산 : 12억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장애인 낮 동안 보호 및 가족 기능 회복 도움 등	ㆍ연면적 : 최소 66㎡ ㆍ2018. 예산 : 172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장애인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서비스(보호고용, 직업 적응훈련 등) 제공 및 취업기회 지원 등	ㆍ연면적 : 1인당 2㎡이상 ㆍ2018. 예산 : 342억원

□ 검토의견

○ 장애인 지원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직도 성인 발달장애인의 40%는 갈 곳이 없어 집에서 지내고 있는 실정으로 지원 시설 추가 또는 지원 체계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나

○ 현재, ‘가활센터’와 같은 유사기능 장애인복지관 등 여러 유형의 발달장애인 이용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가활센터’ *********************************이 되고 있음.

★ 발달장애인 전문시설 및 75% 이용시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16년 운영 개시(1개소, 1일 3명 상담·지원)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확대(’20년까지 25개소 확대, 1일 300명 이용)

□ ’16년(2개) → ’17년(5개) → ’18년(510) → ’19년(20개) → ’20년(25개)

-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 ’08년 운영 개시(1개소, 1일 93명 이용)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20년까지 26개소 확대) – 90% 이상 발달장애인 부모 등

□ ’17년(6개) → ’18년(12개) → ’19년(20개) → ’20년(26개)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대 – 82% 이상 발달장애인(1일 1,230명 이용)

□ ’16년(111개) → ’16년(111개) → ’17년(112개) → ’18.11월(121개, 9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대 – 75% 이상 발달장애인(1일 3,174명 이용)

□ ’15년(120개) → ’16년(121개) → ’17년(124개) → ’18. 11월(133개, 9개↑)

○ 또한, 기존 발달장애인 이용시설에 ‘가활복지’(재활·치료가 아닌 현재 장애상태의 발달지향)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복지서비스를 도입·운영하려면 *********************************도 있어 국·내외 유사 성공사례 비교·분석 등 ‘가활센터’ 조성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Ⅲ		용역 시행계획

□ 과업목적

○ “발달장애인 가활”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연구를 통해 ｢가활센터｣ 조성 추진을 위한 타당성 확보

○ 지원과 돌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활중심 복지서비스’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연차별 투자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가활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용역기간 : ***********

○ 용역방법 : 일반경쟁입찰***********

○ *************

□ 용역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 내용적 범위

- 현황조사·분석을 통한 ｢가활센터｣ 타당성 조사 및 입지 분석

- ｢가활센터｣ 조성의 필요성 및 규모 적정성 분석

- ｢가활센터｣ 주요 기능 등 기본 구상안 마련

- ｢가활센터｣ 조성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 ｢가활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과업 세부내용

○ 국내외 “발달장애인 가활” 관련 현황 조사 및 서울시 여건 분석

- 국내·외 “가활센터” 개념의 유사 서비스(평생, 복지관 등) 조사 및 비교·연구

- 서울시의 환경적, 사회적 등 “가활센터” 도입 관련된 종합적인 여건 분석

○ ｢가활센터｣ 조성 타당성 검토

- 발달장애인, 가족, 종사자, 전문가 등  ｢가활센터｣ 조성 의견 수렴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활센터｣ 조성 타당성 검토 및 도입

○ 최적의 대상지 및 모델 제시 등 기본계획(안) 마련

-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센터 기능 및 역할 비교, ｢가활센터｣통합 방안을 포함한 최적 모델 및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별 분석

- 대안별 서울시내 후보지 분석을 통한 최적지 제안

- ｢가활센터｣ 비전 및 목표 설정, 세부적인 사업내용, 향후 기대효과를 포함한 기본계획(안) 마련

○ 경제적 타당성, 파급효과 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 대안별 적정 사업비 산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 발달장애인 복지지원과 연계한 ｢가활센터｣의 효과적인 중·장기 정책방안 마련

□ 용역시행 방법

○ 입찰방법 : ******

○ 계약방법 : *********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연면적 5,000㎡이상 공공시설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적이 있고,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①,② 항 중 1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③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마친 사람으로서 해당기술사(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건축-건축사 소지자 보유)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③ 아래와 같은 정부출연 연구 및 대학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한 대학(대학원·산학협력단 또는 부설 연구소 포함)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 ’18. 12월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18. 12월    용역 발주 및 계약

○ ’18. 12월    용역 착수

□ 용역비

○ *************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시설비(100-401-01)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참고자료

[참고1] ‘가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비교

구분		장애인복지관	가활센터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ㆍ장애를 비정상으로 보고 정상으로의 회복(복귀)을 위한 치료ㆍ재활에 초점(의료적ㆍ병리적 모델)	ㆍ장애 그 자체를 존중하고 장애를 둘러싼 사회적 장벽 제거에 초점 (사회적 모델)
복지 패러다임		ㆍ재활복지 (장애인의 변화에 초점)	ㆍ가활복지 (장애를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에 초점)
서비스의 목표		ㆍ장애인에 대한 재활과 치료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서비스 제공	ㆍ장애 고유성에 기반한 개인 역량 증진 및 사회 환경 변화를 목표로 서비스 제공
대상		ㆍ장애인 및 그 가족	ㆍ장애인과 장애인을 둘러싼 가족 및 지원 인력
주요 사업	사례관리	ㆍ특정 시기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민간 차원의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필요한 경우 가족도 포함)	ㆍ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포괄적 컨설팅 및 정보 서비스를 장애인, 가족 및 지원 인력 등에게 제공 (장애를 발견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살아가기까지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인, 그 가족 및 지원 인력 등에게 제공
	정보제공	ㆍ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일회성 정보 제공 (리플렛 제공, 상담서비스 등)	ㆍ생애주기 맞춤형 정보 제공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도서관 및 맞춤형 정보 제공 인력 배치 등으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온/오프라인 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
	프로그램 운영	ㆍ돌봄ㆍ보호 중심의 프로그램 (주간보호 및 일시돌봄 등 돌봄, 보호 프로그램(사업), 활동지원서비스 중계 등 활동 지원 프로그램(사업), 심리치료ㆍ언어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 운영, )	ㆍ장애인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장애인 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의 자기결정, 의사소통, 서비스 이용ㆍ선택 및 자기권리옹호 등 사회 참여에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부모(보호자), 보조인력, 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장애인 지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인식개선	ㆍ일회성의 홍보 행사 (장애체험행사 등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	ㆍ총체적인 인식 개선 사업 (장애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장벽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시 및 홍보 활동 실시)

[참고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이용시설 비교

구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사회 적응지원센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업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 제19조, 제35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2항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사업 목적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업능력 향상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	발달장애 유아·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회적응운동, 자립생활지원, 재활, 심리 치료 프로그램 제공	장애인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며 장애인 가족기능 회복을 도움
시설 현황	○ 시설수 : 10개소 ○ 설치 자치구 ’16년 : 노원, 은평 ’17년 : 동작,마포,성동 ’18년 : 종로,성북,강동,도봉,관악 ○ 규모 전용면적 500㎡이상 사무실,상담실,심리안정실, 교실5개, 식당, 체육실 ○ 종사인원 : 총118명 센터당 12명 이상	○ 시설수 : 1개소 ○ 소재지 송파구 마천로 226 ※ 3~4층 사용 ○ 시설 용도 체육관, 치료실, 도서관 ○ 종사인원 : 총12명 사회복지사, 생활체육지도자, 재활심리사 등	○ 시설수 : 12개소 ○ 설치 자치구 광역 : 영등포구 - 기초 : 강서,은평,마포, 광진,동대문,성동,서대문,서초,강남,금천,도봉 ※ 금천, 도봉은 개소예정 ○ 종사인원 : 총32명 광역 : 7명 기초 : 25명	○ 시설수 : 121개소 ○ 장애유형별 시각(4),청각(2), 뇌병변(6), 중복(109) ○ 종사인원 : 총373명
주요 사업 내용	○ 대상 만18세 이상 성인 발달 장애인 ○ 주요 사업 - 자립을 위한 취업 준비 및 전문 자격증 준비 프로그램 글쓰기, 읽기, 수개념 및 자기표현 훈련 - 대인관계, 사회적 기술 등 사회성 증진 훈련 - 고도비만, 과잉행동 발달장애인을 위한 심리 안정 및 심리 운동 - 일상생활 능력향상 교육	○ 대상 발달장애아동, 청소년, 성인 및 발달장애가족 ○ 주요 사업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직업체험 교육 및 음악, 스포츠 교실 운영 - 성인 발달장애인 운동 지원	○ 대상 장애인부모 및 비장애 형제·자매 등 ○ 주요 사업 - 부모 및 비장애 형제, 자매 역량강화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분야별 서비스 기관 관련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 대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장애 유형 및 성별은 시설 특성에 맞춰 자체 선정 ○ 주요 사업 - 물리, 작업 치료 및 일상 동작 훈련 등을 통한 자립 생활능력 배양 여행 및 견학, 취미생활 및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 발전 프로그램 - 언어·인지·사회생활 교육 등
사업 예산 (’16~’18)	․’16년: 1,759백만원 ․’17년: 4,100백만원 ․’18년: 6,080백만원	․’16년: 391백만원 ․’17년: 405백만원 ․’18년: 521백만원 (민간위탁금)	․’17년: 800백만원 ․’18년: 1,275백만원	․’16년: 13,499백만원 ․’17년: 14,895백만원 ․’18년: 17,219백만원
소관 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