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1062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2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김종필		권영민		12/03 박동룡
협 조
	주무관				이덕배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1공구)』관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총괄 6회 및 3차 2회)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1공구)』관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총괄 6회, 3차 2회)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1공구)』와 관련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동부엔지니어링(발)2018-2833호(2018.11.28.)와 관련임

Ⅰ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1공구)

◦ 규    모 : 연장 2.287km (샛강역~대방역~보라매역, 정거장 4개소)

◦ 계 약 자 : 동부엔지니어링(주) 외 2개사

◦ 계약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약 일	용 역 기 간	계약금액	비 고
총 괄	2011.10.25.	2011.11.01. ~ 2022.03.07	3,334,690
1차 분	2011.10.25.	2011.11.01. ~ 2017.08.31	376,000	준 공
2차 분	2017.08.29.	2017.09.01. ~ 2018.04.05	292,440	준 공
3차 분	2018.04.06.	2018.04.06. ~ 2019.04.20	652,000	진행중
잔 여	-	2019.05.20. ~ 2021.09.07	2,014,250

Ⅱ				검 토 내 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절(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6절(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특수조건」제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제57조(건설보조금)

- 입찰공고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1-1113호, ´11.09.21.)

◦ 조정방법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적용

◦ 조정시점

- 기준시점 : ´11. 07. 31(입찰공고에 명시된 기준)    ☞ 94.982

- 비교시점 : ´18. 09. 30(기성금액 청구 직전 분기말)  ☞ 105.600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 11.17%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산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	(비교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0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5.600 – 94.982)	× 100	= 11.17%
	94.982

(단위:천원)
구분	E/S 대상 금액 산출						조정율 (4)	조정금액 (3)×(4)=(5) (부가세 미포함)
	조정대상 금액 (1)	비 대 상 금액				E/S적용금액 (1)-(2)=(3)
		물가변동 금 액	부가세 및 손해보험	준 공 공급가액	소 계 (3)
총괄	1,030,416	47,800	104,647	552,873	705,320	325,096	11.17%	36,300
3차	361,976	-	36,880	-	36,880	325,096	11.17%	36,300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E/S) 적용 현황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총괄용역 계약금액은 증가하였으며, 3차 용역은 감리원 조정(계약기간 감 17일)으로 계약금액 변동 없음

구 분	총괄 용역			3차 용역			비 고
	당 초	변 경	증·감	당 초	변 경	증·감
감리원 투입 (인/월)	302.05	302.05	-	60.41	56.71	감) -3.70

Ⅲ				조 치 계 획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1공구)에 대하여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11.17%)을 반영하여 총괄(6회) 및 3차(1회) 용역계약을 변경코자 함.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금액
총 괄	‘11.11.01~’22.03.07	3,334,690	‘11.11.01~’22.03.07	3,374,620	․ 계약기간 : 변동없음 ․ 계약금액 : 증) 39,930
3 차	‘18.04.06~’19.04.20	652,000	‘18.04.06~’19.04.03	652,000	․ 계약기간 : 감) 17일 ․ 계약금액 : 변경없음

◦ 책임감리용역 변경 내용                                          (단위 : 천원)

붙 임  1.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변경 요청서(관련서류) 1부.

2. 변경설계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