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구강생활건강과장)
(경유)
제목	공중위생업소 (이용업소 표시등의 사용제한) 관련 질의

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 이용업소 표시등의 사용제한과 관련된 민원사항이*******************접수되어 이에 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질의1】점등되는 이용업소표시등 하반부에 다른 업소임을 명확히 나타내고 사용할 경우 법 위반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시군구에 이용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 관습적으로 이용업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등되는 빗금무늬 삼색(빨강,흰색,파랑) 문양의 표시등(①)을 이용업소표시등이라고 볼 때 이용업소가 아닌 업소가 다른 업소임을 명확히 표시등에 나타내고 사용하더라도 표시등이 아닌 부분에 표시하고 사용하는 것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용업소가 아닌 업소가 점등 되는 이용업표시등을 사용하면서 다른 업소임을 명확히 표시등이 아닌 곳에 나타내고 사용하더라도 표시등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다른 업소임을 명확히 표시했다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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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표시등의 빗금무늬 삼색(빨강,흰색,파랑) 문양이 다른 색일지라도 이용업소표시등으로 보고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빗금무늬 삼원색(빨강,흰색,파랑) 문양의 표시등(①)을 다른 3색(검정,흰색 등)의 문양(②)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은 모양과 형태가 비슷하더라도 통상 관습적으로 이용업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삼원색(빨강,흰색,파랑)의 이용업소표시등이라 볼 수 없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 이용업소표시등 표준 규격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빗금무늬 문양의 삼원색(빨강,흰색,파랑) 표시등을 다른 3색(검정 등)의 문양으로 바꿔서 사용하더라도 모양과 형태가 비슷하므로 이용업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삼원색(빨강,흰색,파랑)의 이용업소표시등이라 볼 수 있으므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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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이용업소표시등의 문양 디자인을 점등되지 않는 평면 간판에 나타내어 사용할 경우 법 위반 여부

**** 이용업소가 아닌업소가 빗금무늬 삼원색(빨강,흰색,파랑) 문양 디자인만을 본떠서 점등되지 않는 평면 간판에 (①)처럼 디자인해서 사용할 경우 빗금무늬 삼원색(빨강,흰색,파랑) 문양이 관습적으로 이용업소표시등이라 볼 때 이용업소 표시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있다.

*** 이용업소표시등이 라는 것은 등(燈)의 사전적 의미를 생각할 때 등(燈)에 불이들어오는 표시등(燈)을 말하는 것이므로 점등되지 않는 평면 간판에 빗금무늬 문양의 삼원색(빨강,흰색,파랑)만을 디자인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업소표시등으로 볼수 없어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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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2/03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52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