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568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장
박재중	최철웅	이상훈	12/03 이해우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18-3-59)

2018. 12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음식점의 냄새,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건강상·영업상 피해에 대해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관련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18.11.27(화), 14:00 ~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음식점의 냄새,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건강상・영업상 피해에 대해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 참 석 자

○ 재정위원 : ************************************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2		검토 사항

□ 피해여부 판단 : 정신적, 물질적 피해 인정하지 않음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측정 결과 희석배수 3배로 측정되어 수인한도(10배이하) 미만으로 측정되어 음식점 운영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음측정 결과 대상소음도는 약국 조제실에서 38dB(A) 및 약국 다락방에서 47dB(A)로 측정되어 수인한도인 55dB(A) 미만으로 평가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하지 않음

○ 악취발생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 점과 약국 영업매출의 경우 주변의 경쟁 약국과 병원의 개업 및 폐업의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영향, 경기변동, 점포의 입지조건, 서비스의 품질, 운영자의 영업노하우, 계절변화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매출이 결정되는 사실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음식점 악취에 따른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 복합악취 및 소음 측정결과 기준치 이내로 측정이 되었으며,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신청인 음식점 악취 및 환풍기 소음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3		주 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피신청인은 음식냄새 저감을 위해 집진시설 도입 및 환풍기 소음도 저감을 위해 환풍기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시설점검 및 개선 등)할 것을 권고한다.

첨  부 : 1. 재정문(이유서 포함) 1부.

2. 재정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