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구강생활건강과장)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 관련 재질의

1.**********************************호 및 -********************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이에 관한 행정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재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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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24시간 운영되는 목욕장의 경우에는 24시간이 영업시간이나 청소시간이 필요하므로 안내후 청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나, 업무 공지된 시간외 업무가 지체되는 경우에는 안내문구 또는 제지하는 종사자가 입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이성직원이 영업시간내 업무상 들어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2항 라목의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시간 외에 목욕장의 시설 및 설비의 청소, 유지 또는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적용하여**************

을설) 24시간 운영되는 목욕장의 경우 청소 및 보수등의 시간이 필요로 하는 영업으로 이성직원이 공지된 시간외 업무상 들어갔으나 상시적으로 종사하지 않고 일시적인 시간에 보수공사로 인한 시간지체로서 직원의 부주의와 고의성이 없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2항 라목의“목욕탕 및 탈의실은 만5세 이상의 남녀는 함께 입장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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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2/03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51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