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7825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박성규		최연우	12/03 박문희
협 조
	포장안전팀장			김영호
	부속물관리팀장			양기승
	도로조명팀장			김흥정

2018년 하반기 시민참여예산 점검 계획

2018. 1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2018년 하반기 시민참여예산 점검 계획

시민참여예산 지원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점검(지도)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30조(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제 31조(감독 등)

□ 대상사업 : 19건  875백만원

○ 도로포장 및 정비  : 8건 284백만원

○ 제설염수살포장치 설치 : 2건 57백만원

○ 도로안전시설 및 정비 : 3건 236백만원

○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 6건 298백만원

※ 도로안전시설 및 정비(시설비) 재배정 4건 286백만원은 점검 제외

□ 세부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18. 12. 3(월) ~ 12. 14(금)

○ 점검방향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여부

- 보조금지원 집행기준 수립 및 이행여부

- 보조금 집행 정산잔액 및 잔액반납 적정여부

○ 점검반 편성

구 분	반 장	반 원	주 요 업 무
총괄반	도로관리팀장	박성규, 배정근	- 총 괄 시민참여예산(제설염수 살포장치 설치)
1반	도로포장안전팀장	윤상열, 고성보	시민참여예산(도로 포장 및 정비)
2반	도로안전시설팀장	고동오, 오광원	시민참여예산(도로안전시설 및 정비)
3반	도로조명팀장	안계훈, 김진영	시민참여예산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 점검내용

- 사업 추진계획 수립여부

· 사업추진(발주) 계획 및 산출근거(내역서)

- 사업 추진계획 이행여부

· 사업자 선정 및 계획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여부

- 방침(신고)없이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또는 인계·중단·폐지여부

- 보조사업 정산 및 잔액 반납여부

· 사업계획서 등에 정산관련 지침 여부(보조금사업 정산서 내용)

· 집행(정산)잔액 적정성 여부

□ 행정사항

○ 점검결과 사업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예산반납조치)

○ 사업준공시 정산내역 점검으로 반환금 확인 및 반납조치

- 자치단체 보조금 : 다음연도에 세외수입으로 반납

○ 점검여비 지급 : 480천원

- 점검여비 : 20,000원×3일×8명 = 480천원

- 예산과목 : 도로 및 도로부속물, 도로관리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붙임 : 1. 2018년 시민참여예산(보조금사업) 및 담당자 현황 1부

2. 2018년 보조금사업 점검 리스트 1부

3. 2018년 시민참여예산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