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경유)
제목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질의 회신

1.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2018_340(2018.11.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수당 중복지원 건’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실 바랍니다.

아       래  -

○ 질의내용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로 ‘처우개선비’지급을 권고 받은바, 현재 서울시로부터 종사자 처우개선비(5만원)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수당의 이름으로 중복지원이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보건복지부가 지급하였던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013년 3월 한시적 도입 이후 2017년까지 매년 별도 지급 절차 유지를 연장한 제도입니다.

2018년 장기요양 수가의 요양보호사 인건비 인상(평균 16.55%)과 장기요양 재무·회계규칙 도입(’18.5.), 인건비 지급비율의무화(’17.6.)등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성숙되었다는 장기요양위원회(’17.11.6.) 결정에 따라 지급절차가 일반 인건비 지급절차로 통합 됨.

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시립 및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자로서 시설장 제외한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기초생활수급자 입소 비율 등 고려, 차등 지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과거 보건복지부가 지급한 수당과는 그 성격과 대상이 다릅니다.

붙 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형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2/03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6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