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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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미관지구 후퇴선내 기존건축물의 대수선 가능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미관지구 후퇴선내 기존건축물의 대수선이 가능한지의 여부”로「건축법」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제6조의2 제2항 각 호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개축 등이 가능하며, 대수선 사항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 허가권자(자치구)와 상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3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0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