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1104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평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원	최란	윤희천		11/30 문미란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년도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유공기관 및 유공자 표창계획

2018.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유공기관 및 유공자 표창계획

2018년도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유공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시정 관심을 지속시키고자 함

□ 표창개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4조(유공자 표창)

시장은....성평등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표창할 수 있다

- 2018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522, `18.2.1)

- 2018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평가(여성정책담당관-7175호, `18.4.18)

❍ 유공사유

분 야	사 유
여성·보육정책평가	시·구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여성·보육정책분야에서 목표점수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을 기울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던 바, 수상구를 대상으로 이를 표창할 필요가 있음

	<참고> 공직선거법 검토 : 표창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 검토결과 : 적법(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표창장 수여가능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금지) : 해당사항 없음 -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따라 2004년부터 실시하여, 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등을 정례 시행해 왔음 - 유공기관 및 유공자 표창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제2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3조에 법적근거가 있음

□ 표창내용

❍ 일정 : `18. 12월중

❍ 대상 : 유공기관(자치구) 및 유공 공무원

유공기관 : 자치구(24개)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2018 여성보육정책 평가 24개 우수자치구

사업명	대상 (건제순)	시상금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만들기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공동협력사업 지원액 각 2천9백10만원

유공자 : 자치구 공무원(24명)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추진 공적 유공 공무원

∙ 수상 자치구별 1명

❍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	⇨	자체공적심의 (서면의결)	⇨	서울시 공적심의회	⇨	표창수여
여성정책담당관		자치구 → 시		여성정책담당관		인사과		12월중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서면) : `18.12.4(화) 예정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자치구 → 여성정책담당관으로 공적조서 등 서류제출 (`18.12.3까지)

- 심사위원

∙ 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 :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 자체심사 후 즉시 (인사과)

□ 행정사항

❍ 인사과 부상품 지원(공무원) 협조

- 부상품 : 자치구 수상자(24명) × 200,000원 = 4,800,000원

❍ 표창장 : 자체제작

- 표창장(48개) × 5,500원 = 264,000원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 사무관리비

붙임   1. 표창장(안)

2. 공적서류(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