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077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광훈	김은희	전명수		11/30 박문규
협 조

2019년 초·중·고 모범졸업생 표창계획

2018. 11.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초․중․고 모범졸업생 표창계획

2019년도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의장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표창대상 : 서울시 소재 2019년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서 각급학교별 1명

○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갖춘 특수학교는 과정별 각 1명

표창인원 : 1,423명

○ 각급학교 : 초등학교 604개교, 중학교 385개교, 고등학교 320개교,

기타학교(지구촌학교 등) 24개교 1,333명

○ 특수학교 : 30개교 90명

※ 특수학교는 초·중·고등 3단계 과정 운영

추천방법 : 의원별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장과 의원 협의

○ 추천의원 : 지역구 시의원 100명(비례 대표의원 10명 제외)

○ 추 천 서 : 학교 ⇒ 상임위원회(소속 의원과 표창대상자 확정) ⇒ 의정담당관

Ⅱ		추진계획

공문시행 : 각 상임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에 표창계획 통보

추천서 접수 : 2018. 12. 14.(금)까지

○ 각 학교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작성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담당자 e-mail로 송부

소속 의원과 협의, 명단 확정 : 2018. 12. 17.(월) ～ 12. 19.(수)

○ 각 상임위위원회는 소속의원께 보고한 후 표창대상자를 최종 확정,  의정담당관에 명단과 추천서 제출

공적 확인 : 2018. 12. 20.(목) ～ 12. 21.(금)

표창장 교부 : 2017. 12월 말 ~ 1월 중순

○ 졸업식이 1월인 학교 : 12월 말까지 각 학교로 배송

○ 졸업식이 2월인 학교 : 1월 중순까지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배송

표창장 전수

○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지역구 의원이 의장을 대리하여 전수

Ⅲ		소요예산

총예산 : 금 8,538천원(1,423매 × 6,000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 사업,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사무관리비

붙임 1. 추천서 및 공적조서(양식) 1부

2. 의원 선거구별 학교 현황 1부

3. 각 상임위원회 표창 담당자 명단 1부

4. 학교별 해당지역 교육지원청 현황 1부

5. 각 교육지원청 표창 담당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