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3580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강성수	권순복	김완집		11/30 김태균
협 조
	정보기획담당관		고경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T/F팀 신설(안)

2018. 11.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T/F팀 신설(안)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환경변화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영상정보(CCTV)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CCTV T/F팀을 신설 운영하고자 함

□ 조직현황 : 1과 6개팀 30명(정원 33명)

○ 직렬별 정현원

(2018. 11. 28. 현재)

구 분	계	방송통신							일반 행정		전산			임기제				관리운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소계	6급	8급	소계	나급 (전산)	나급 (통신)	다급 (통신)	소계	사무 운영	통신 운영
정 원	33	24	1	10	7	5	1	-	3	3	2	2	-	3	1	1	1	1	-	1
현 원	30	24	1	10	4	7	1	1	2	2	1	-	1	2	1	-	1	1	1	-
과부족	△3	-	-	-	△3	+2	-	+1	△1	△1	△1	△2	+1	△1	-	△1	-	-	+1	△1

※ 통신6급(임기) 1명 현재 채용 진행 중

□ 팀조직 변경(TF팀 신설)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시티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CCTV 관련 업무량 증가

- 지능형 CCTV 고도화(19~21년), 스마트서울 CCTV 안전망 구축,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 등 CCTV 관련 중요도 증가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및 역할 증대

○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으로 범죄․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현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팀조직 변경(안) : 스마트CCTV TF팀 신설

(현 재)                                (변 경)

○ 팀별 현원 변경(안)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계	30	30	-
정보통신기획팀	6(통신4 1, 통신5 1, 통신6 1, 행정6 1, 통신7 2)	6(변동없음)	-
통신인프라팀	4(통신5 1, 통신6 2, 통신7 1)	4(통신5 1, 통신6 2, 통신7 1)	-
정보보안팀	5(통신5 1, 통신5(실무) 1, 전산6(임기) 1, 통신7 2)	4(통신5 1, 전산6(임기) 1, 통신7 2)	△1
개인정보보호팀	6(통신5 1, 통신5(실무) 1, 통신6 1, 행정6 1, 통신7 1, 통신8 1)	4(통신5 1, 통신6 1, 행정6 1, 통신8 1)	△2
통합보안관제팀	4(통신5 1, 통신5(실무) 1, 통신7(임기) 1, 전산8 1)	4(변동없음)	-
공사업PC팀	5(통신5 1, 통신5(실무) 1, 통신7 1, 사무운영7 1, 통신9 1)	5(변동없음)	-
스마트CCTV TF팀	0	3(통신5(실무) 2, 통신7 1)	3

□ 세부내용

○ 스마트CCTV TF팀 신설(개인정보보호팀 CCTV 업무 이관)

- CCTV 전담팀 구성을 통한 市 주도적으로 방범용 CCTV 업무 총괄 수행

- 소관업무 :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 구축 운영,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

- 팀구성 : 3명

□ 팀장 : 통신5급 여인선(실무사무관)

□ 팀원 : 통신5급 김세형(실무사무관), 통신7급 오행식

※ 팀별 현원(정보보안팀△1, 개인정보보호팀△2, 스마트CCTV TF팀 +3) 우선 조정 후 정·현원 지속 확보 추진

○ CCTV 업무이관 세부내역

<변경전>		<변경후>
개인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분야>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 법, 제도 조례, 지침 등 제·개정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교육(책임자, 보호담당자, 취급자) ◦개인정보 침해대응센터(상담 및 처리) 운영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 관리실태 이행점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및 관리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 ◦개인정보 유노출 상시점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개인정보 파일 등록, 변경 및 파기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행정전자서명(GPKI) 등록 및 관리 ◦웹하드시스템, 휴대용저장매체관리시스템(보안USB) 운영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및 기술검토(개인정보보호 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분야>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영상정보보호 법, 제도 조례, 지침 등 제·개정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스마트서울 안전망 ISP 수립·시행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추진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설계·구축·운영 ◦CCTV 설치 및 관리업무 총괄조정·관리 ◦CCTV 추진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지도점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실태 점검 ◦CCTV 비상벨 설치 기술기준 지정 및 체계적 관리 ◦CCTV 현황관리시스템 및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CCTV 시설물 공동활용 및 다목적 CCTV 활용추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및 기술검토(CCTV 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교육(담당자 및 관제요원) ◦주민참여예산(CCTV 부분) 설치사업 지원	개인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 법, 제도 조례, 지침 등 제·개정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교육(책임자, 보호담당자, 취급자) ◦개인정보 침해대응센터(상담 및 처리) 운영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 관리실태 이행점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및 관리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 ◦개인정보 유노출 상시점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개인정보 파일 등록, 변경 및 파기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행정전자서명(GPKI) 등록 및 관리 ◦웹하드시스템, 휴대용저장매체관리시스템(보안USB) 운영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및 기술검토(개인정보보호 분야)
		스 마 트 C C T V T F 팀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영상정보보호 법, 제도 조례, 지침 등 제·개정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스마트서울 안전망 ISP 수립·시행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추진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설계·구축·운영 ◦CCTV 설치 및 관리업무 총괄조정·관리 ◦CCTV 추진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지도점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실태 점검 ◦CCTV 비상벨 설치 기술기준 지정 및 체계적 관리 ◦CCTV 현황관리시스템 및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CCTV 시설물 공동활용 및 다목적 CCTV 활용추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및 기술검토(CCTV 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교육(담당자 및 관제요원) ◦시민참여예산(CCTV 부분) 설치사업 지원

○ 운영기간 : 2018. 11. 30.(금) ~ 정식 조직(팀) 구성전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