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694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박정훈	유명은	진경식		11/30 한병용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양천구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2018. 11.

주거사업기획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검증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양천구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천구청장이 요청한 신월1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보조금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7조

-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감정평가비용,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3-3

- 구청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 추진경위

❍ 2007.09.28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09.11.12 : 정비구역지정 고시(서울시고시 제2009-443호)

❍ 2016.07.28 :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구→시)

❍ 2017.03.30 : 정비구역 직권해제 고시(서고시 제2017-112호)

❍ 2017.05.11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양천구고시 제2017-33호)

❍ 2017.10.30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 2018.08.31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사전검증 용역 완료

❍ 2018.09.05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개최

❍ 2018.11.23 : 사용비용 보조금 요청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역

❍ 금천구청 신청액 : 826,729,000원

사용비용 보조 신청금액 (신월1구역 조합)	검증위원회 결정금액 (양천구)	사용비용 보조금액 (검증금액 70%)
3,878,633,224원	1,181,042,184원	826,729,000원

□ 검토의견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직권해제되어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비용의 70%를「도정 조례」제15조에 의거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조치계획

❍ 교부금액 : 금 826,729,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추진(도정), 정비사업 사용비용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 교부방법 : 양천구 보조금 지급 지정계좌로 입금 조치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601-10600-013-8(양천구보조금일반)

붙임 1. 사용비용 보조금 요청 공문(양천구) 1부.

2. 추진주체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