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6742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97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행정1부시장
권영순	김수경		고영대		갈준선		11/30 윤준병
협 조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비상대비팀장					한영호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민방위관리팀장					임길채
	안보정책팀장					代조훈
	시청병역관리팀장					이익재

2018년 국군장병 등 위문 계획

2018. 11. 28

서 울 특 별 시 장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국군장병 등 위문 계획

2018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 중인 국군장병을 격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위문을 실시하고자 함.

Ⅰ	개 요

□ 근     거 : 2018년도 국군장병 등 위문성금 모금 협조 요청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2212, '18.10.12.)

□ 위 문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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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문내용 : ‘서울특별시’ 명의로 위문금품 전달 및 격려

□ 부대 및 위문금 : ‘18년 국군장병 위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18.11.26)

	<‘18년 심의위원회 개요>
∘위원장(1) : 비상기획관 ∘위 원(7) : 민방위담당관, 인력개발과장, 총무과장, 공공재생과장,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노조(서공노, 민공노) 대표 ∘기 능 : 위문부대 및 위문금액 심의 √ 위문부대 : 서울 및 서울인근 지역 위치, 수도방위에 기여한 부대 재난 및 안보행사 지원, 대군협의 필요 부대․기관 √ 위 문 금 : 부대규모 및 과년도 위문금 등을 고려 적정 배분

○ 규    모 : *****************************************************

○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위문금	구 분		위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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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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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문 계획

□ 시 장

○ 이동수단 : 승용차 및 시청버스 1대

○ 위 문 단 : 시장, 시간부, 직원, 수행원 등 (서울시 공무원 노조대표 포함)

○ 위문부대 및 위문금                              (단위 : 백만원)

위 문 일 시	부 대 명(위치)	위문금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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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수방사 방공단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수령

□ 부시장

○ 이동수단 : 승용차 및 시청버스 1대

○ 위 문 단 : 부시장, 시간부, 직원, 수행원 등

○ 위문부대 및 위문금

(단위 : 백만원)

구분	위문일시	부 대 명(위치)	위문금	비 고
*		**	**
******	************ ***********	***********	**	국가방위에 주요한 부대로서 수도서울 방호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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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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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본부․국장

○ 이동수단 : 승용차

○ 위 문 단 : 국장, 직원 등

○ 위문부대 및 위문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대 명(위치)	위문금	비 고
*		**	**
******* *	************	********	**	서울 및 인근지역에서 수도방위에 기여 및 시민 안전과 대군 협의 부대 / 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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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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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 사항

□ 비상기획관 ―  위문 총괄, 팀별 책임부대/기관 지정, 위문시 지원

* 필요시 위문현장 사전 답사

□ 행정국 ― 의전 / 수행단용 차량 지원(승용차, 스타렉스 12인승 등)

□ 대변인 ― 시장 위문시 기자단 편성, 취재 지원 및 홍보

붙임 : 방문 부대별 위문 일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