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457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시우	한정무	윤호중	김성보		11/30 강맹훈
협 조
	정보소통혁신팀장			송희자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창구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변경

2018. 11.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변경

전통시장과 배후 주거지역을 상호 연계하여 도시재생을 이루기 위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자치구 공모방식에서 주민 희망지 공모 후 주민역량강화 단계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당초)

▢ 사업 목적

○ 시장 공간에 한정된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후 주거지가 상호 연계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 사업 개요

○ 시범사업 수: 2개소

○ 사업지 선정: 자치구 공모를 통한 선정

○ 사 업 비: *******************

○ 사업내용: 공동체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앵커시설 조성 및 운영

○ 사업기간: ‘17.11 ~ ‘22.12

Ⅱ		추진 경위

○ ‘17.11. 6: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17.11. 7: 시범사업 계획 및 전략 수립 용역 추진계획 수립

○ ‘17.12.27: 시범사업 계획 및 전략 수립 용역 착수

○ ‘18. 1.10: 착수보고회

○ ‘18.2~6월: 전통시장 기초조사 실시

○ ‘18. 4.12: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주거재생 심포지엄 개최

○ ‘18. 7.23: 투자심사 의뢰

- 사업대상지 미확정으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후 투자심사 필요 의견

○ ‘18. 9.21: 중간보고(재생정책기획관)

Ⅲ		시범사업지 선정방식 재검토

▢ 현행 선정방식

○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지 공모후 2개소 선정하는 방식

▢ 공모방식 재검토 사유

○ 시범사업 후보지 현장조사 등 업무추진 결과 반영

○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의견 반영

▢ 시범사업 후보지 현장조사 및 선정기준 검토

○ 검토기간: ‘18.2~’18.6(5개월)

- 현장조사

· 근린상권시장 170개소 중 사전평가 후 현장답사 20개소 실시

· 전통시장, 주변지역 유휴공간, 공공공간, 주민 역량지수 등 조사

-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기준 검토

○ 검토결과

- 시장은 전통시장, 외곽상가, 대도로변 상가, 임차상인, 건물주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공동체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를 위하여는 사전 공감대 형성 필요

▢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회의일시:  ’18.10.12

○ 참 석 자

-  *********************************************************************************

○ 자문의견

-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는 사업을 이끌고 갈 주체가 명확히 형성되어야 함

- 자치구에서 사업선정을 목적으로 고민 없이 제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지역은 주민역량 미비 문제가 발생됨

- 도시재생사업 선정 원칙대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선행 준비단계 필요

※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일반 근린재생형 도시활성화지역 지정 절차

▢ 최종 검토결과

○ 상인 및 주민에 대한 사업공감대 형성 및 붐업과정이 필요함

○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는 지역주민 주도 필요

- 지역주민 주도를 위하여 사업 진입단계부터 주민 희망지 공모방식이 적정

- 주 사업내용이 앵커시설 도입·활성화로서 앵커시설 운영 지속가능성 확보

○ 공동체 활성화 및 시장상인 자생 의지에 기반한 도시재생 방식 도입으로 기 시행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차별화 추진

Ⅳ		시범사업 추진계획 변경

▢ 시범사업지 공모방안 변경

○ 현    행: 자치구 공모 후 2개소 선정

○ 변    경: 지역주민 희망지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 역량강화 단계를 거쳐 시범사업지 선정

○ 변경사유: ‘18.10.12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의견 반영

▢ 사업기간 및 년차별 소요 사업비 변경

❍ 변경전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	***	*****	*****	*****	*****

※ 심사결과: 대상지 확정 및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후 투자심사 의뢰 요구

❍ 변경후(향후 활성화계획에 의거 구체적으로 확정 예정)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	***	***	*****	*****	*****	*****

※ ‘19년 예산 760백만 원을 편성하여 희망지에 대한 주민역량강화사업 진행

Ⅴ		희망지 공모 추진방안

▢ 사업대상지

○ 시 소재 주거지역에 소재한 등록 및 인정시장 중 쇠퇴지역

- 도시재생법령상 쇠퇴 충족지역

-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200미터 내외 지역

▢ 희망지 선정 개소

○ 희망지 공모 접수한 지역 중 4개소를 선정하여 희망지사업 지원

▢ 희망지 공모계획

○ 신청자격: 10인 이상 주민모임

○ 신청방법: 주민모임 → 자치구 → 서울시

○ 평가계획: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 희망지 단계 지원계획

○ 희망지 별 주민공동체 활동과 지역조사 및 역량강화 용역 지원

- 주민공동체 지원: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및 거점공간 확보

- 지역조사 및 주민 역량강화 지원 용역 추진

○ 사업비: ‘19년 예산 760백만 원 편성 추진

※ 세부 공모계획은 근린주거재생 희망지사업 계획을 참고하여 별도 수립

Ⅵ		행정사항

▢ 기 진행 중 시범사업 계획 수립 용역 타절 추진

○ 시범사업지  활성화계획 수립 개념인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계획 및 전략 수립 용역」 타절 추진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계획 및 전략 수립용역 개요

용역기간: ‘17.12.27~’18.12.26

계약금액: 420백만 원

용역업체: ㈜사람과공간연구소 이화 대표 유신호 외 1인

용역내용: 시범사업지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전략 수립 용역

▢ 희망지 지역조사 및 주민역량강화 지원용역 추진

○ 용역내용

- 지역조사 및 의제 발굴

· 지역의 물리적·인문사회적 현황조사

· 도시재생 활용 자원조사 및 연계

·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의제발굴

- 주민역량강화

·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운영

· 도시재생 상담 및 주민의견 정리

· 주민모임 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맞춤형 심화교육

· 주민모임 운영지원 코디네이터 파견

○ 용역기간: ‘19.2~’19.12월

○ 용역금액: *******

○ 용역유형: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예산과목: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관리(도시개발), 전통시장 주변 지역상권 재생사업, 시설비(401-01)

▢ 도시재생지원센터(광역)와 협업으로 희망지사업 추진체계 확립

○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계한 지역재생기업(CRC) 육성 방안

○ 주민공동체 활성화, 역량강화 및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확립 방안 등

▢ 향후 시범사업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반영 추진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른 「전통시장 연계방식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반영 추진

Ⅶ		향후 추진계획

❍ ‘18.12: 희망지 공모 공고

❍ ‘19. 1: 희망지 선정

❍ ‘19. 6: 시범사업지 선정

❍ ‘19. 7: 활성화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 ‘19. 8~’22.12: 시범사업 시행

■ 따로붙임: 1. 기 수립 시범사업 추진계획 사본 1부.

2. 도시재생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