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5754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정진	류경희	강지현		11/30 서정협
협 조

2019년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계획(안)

2018. 11.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예술인 진로 모색을 위한 교육실시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계획(안)

예술인들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창작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통한 예술활동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예술 관련 학교 교육은 예술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실기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이 졸업 후 열악한 예술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예술활동을 포기 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예술분야에서 성공은 극소수의 명인, 거장, 베스트셀러 작가 등으로 상징됨에 따라 교육이 재능육성 또는 학문적 연구에 치중

- 전국 예술인(예술전공자 등 130,000명 추정) 중 예술활동 소득‧경력증명 등을 통해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은 55,880명으로 42.9%에 불과 <2018.10월 현재, 예술인복지재단>

○ 여러 사회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예술활동에 대한 정보 및 접근방법 등과 관련된 인지도는 낮음

- 실제 여러 사회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예술활동에 대한 정보 및 접근방법 등과 관련된 인지도는 낮음

※ 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관련 인지율 25% <서울시 예술인 실태조사(430명), ’15.11월, 서울연구원>

➡ 예술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및 관련 정보제공 필요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예술정책 및 예술사업 안내 및 교육

- 최근 예술시장 동향과 성공사례 소개 및 교육

- 노동권․성인지․저작권 등 법률 및 행정실무, 인터뷰 실습 등

□ 추진근거

○ 서울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예술인 복지 증진사업 등) 제4호 : 예술인 역량강화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예술인 종합지원정책 ʼ서울예술인 플랜ʼ 수립        : ’16. 10. 19

- 서울예술인플랜 42개 과제 중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 제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내용 : 사회에서 예술활동에 필요한 실무적인 역량을 습득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및 가이드북 발간

○ 추진방법 : 예술활동 및 관련 실무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운영기관 (단체) 선정 추진

□ 예술인 진로 아카데미 운영 (온․오프라인)

○ 교육내용 : 6개 강좌(안)

- 법령관련 2개 강좌(노동법, 저작권법, 성인지법 등),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 예술사업 소개, 예술시장동향, 다양한예술활동 사례, 행정실무 등

○ 교육대상 : 예술인(예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지원사업 참여자 등) 및 관심 있는 일반시민

○ 추진방법

- 강좌별로 온라인 강의 제작 →  온라인 강의 수강 (강좌 당 80분, 무상) → 오프라인 강의 수강 (토론식 수업, 강좌 당 3시간, 무상) → 교육 이수증 수여

① 온라인 강좌

- 제작방법 : 6개 강좌(안)을 강좌별 40분 정도 분량을 2회로 나눠 제작

- 공개위치 : 운영단체, 서울문화재단 및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 수강방법 : 해당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수강

② 오프라인 강좌

- 장  소  : 청년활동 거점공간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 활용

- 참여자 : 온라인 6개 강좌를 100% 수강한 수강생 중 일정 자격을 정해 40명 내외로 선정

- 방  법 : 수강생 6명 내외를 1개조로 편성(6개조)하여 토론 및 실습 진행

‣ 주제별 강사의 강의 및 조별 모더레이터가 토론 및 실습 진행

- 횟  수 : 1세트 (강의 당 3시간씩 진행 - 6강 총 18시간)를  2회 진행

□ 예술인 진로 관련 가이드북 발간

○ 주요내용

- 공공 및 민간영역 예술인 지원사업, 예술인 네트워크 소개

- 행정절차, 노동권, 인권, 저작권, 성인지 등 관련 법령

- 예술시장 동향, 지역예술생태계, 다양한 예술활동 사례 제시 등

○ 기 획 : 예술시장 현황조사 및 인터뷰 및 책자 편집 디자인

○ 인 쇄 : 1만부 내외 발간

○ 배 포

- 예술대학교 학생, 예술인 지원사업 및 역량강화 교육 참여자 배포

- 운영단체, 서울문화재단,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등 PDF 게시

□ 추진일정

○ 실행계획 수립	:	’19. 1월
○ 운영단체 공모선정	:	’19. 1월 ~ 2월
○ 강의 커리쿨럼 및 강사 결정	:	’19. 3월
○ 예술인 역량강화 온라인 강의 제작	:	’19. 3월 ~ 4월
○ 예술인 역량강화 온라인 강의 오픈		’19. 4월~ 계속
○ 오프라인 역량강화 교육 운영		’19. 7월, 9월
○ 길라잡이 기획(현황조사, 인터뷰 등) 발간	:	’19. 8월 ~ 11월
○ 사업 결과보고	:	’19. 12월

□ 소요예산 : 140백만원

○ 예술인 진로 아카데미(교육) 운영   : 60,000천원

○ 예술인 진로 길라잡이 발간         : 80,000천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