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1749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0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이진연	송동욱	한유석	배광환		11/30 진희선
협 조	오염총량팀장			정병권
	물재이용관리팀장			강철규
	토양지하수팀장			김상동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업무 자치구 위임 계획

2018. 1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업무 자치구 위임 계획

□ '14년부터 시행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에 대해 협의기관 일원화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 현장확인 등 유지관리 효율성을 위해 관할 자치구로 업무를 위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제도개요

□ 개  요

□ 목    적 : 개발사업 시행시 사업구역에 떨어지는 빗물을 구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빗물분담량을 정함

□ 근    거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제12조

□ 대    상 :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41) 및 권고사업(7) 등

－ (대상사업) 공원, 체육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학교, 도로, 보도 등

－ (권고사업)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이상인 건축물 등

□ 협의시기 :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전

□ 협의내용 : 빗물관리 대책량 및 시설 도입계획 적정성 등

□ 제도시행 : 2014. 2 ~

□ 추진경과

□ ’13.06.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보완

· 빗물관리시설을 통한 빗물관리 대책량 설정 : ’50년까지 강우량의 40%(620mm)

□ ’14.01.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정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마련(개발사업시 빗물분담량 부여)

□ ’17.08. : 업무 위임관련 자치구 담당과장 회의

· 22개 자치구 참석, 위임 반대 의견 없음

□ ’17.10. : 시의원 조례 개정 발의

□ ’18.01. : 개정 조례 공포

· 위임 가능 규정 신설, 대규모 개발사업 자문규정 신설 등

	<자치구 위임 관련 규정>
○ 대 상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 조례 ○ 관련조항 :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사무를 자치구청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 제8조, 제11조, 제12조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업무에 관한 사항임

Ⅱ		그간의 추진성과

□ 협의 실적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정착으로 매년 협의 건수 증가

- 초기에는 제도 인식부족으로 저조하였으나지속적인 홍보로 협의 실적 상승 - ’17년 903건으로 자치구 평균 36건(월 3건) ․강서구는 마곡지구 개발로 협의건수 최다(107건)

<’17년 자치구별 협의건수>

□ 사전협의로 빗물관리 대책량 ’15년부터 목표 초과 달성

－ ’14년 시범기간으로 당초 목표에 미흡하였으나, ’15년 이후 안정적인 제도 정착으로 목표달성

<빗물관리 대책량 추진실적>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2050
관리목표 (㎥/hr)	23,143	28,761	48,985	70,332	92,893	141,115	1,872,573
관리실적 (㎥/hr)	12,252	32,250	51,124	74,371	83,586	-	-
달성률	53%	112%	104%	106%	90%	-	-

※ 사전협의 사례

○ 대    상 : 마곡지구 LG사이언스파크(DP2,DP3)

○ 대지면적 : 134,172㎡(건축면적 72,582㎡)

○ 사전협의 : 필요 대책량 687㎥/hr → 설치 대책량 731㎥/hr

- 투수블록 30,100㎡, 빗물이용시설 4개(총 3,600㎥), 침투측구 76m 등

<투수블럭>	<침투측구>	<빗물이용시설>

□ 주기적으로 사전협의제도 담당 시·자치구 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시

-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원장 격상 : 국장 → 부시장(’17.1월)

- 담당공무원 순회 교육 : 년 1회(매년 10월)

- 물순환 역량강화 워크숍 : 년 1회(매년 11월)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안내 리플릿 제작 배포 : 년 1회(자치구,설계사)

Ⅲ		문제점 및 검토의견

□ 문 제 점

□ 자치구 인․허가관련 협의 시, 사업자가 서울시에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추가해야 하는 민원인 불편 초래

- 일반적인 규모의 건물 신(증)축의 경우, 하수도시설, 정화조, 배수시설, 주차장 등 대부분이 자치구 협의로 완료되나,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위해 서울시에 별도 연락․방문해야 함

사업자	접수 →	시장·구청장 [인·허가권자]	협의 →	시장 [물순환주관부서]	회신 →	시장·구청장 [인·허가권자]	결과 통보 →	사업자
(계획수립)		(자체검토)		(저영향개발 계획 검토)		(자체검토)		(보완or진행)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정착에 따라 현장 밀착형으로 전환 필요

- ‘14년부터 5년째 시행하는 제도로서 제도 정착에 따라 매뉴얼화 되어 자치구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됨

- 자치구에서는 건축협의시 하수도에 대한 배수시설 인허가 및 준공시 현장확인을 시행하고 있어 물순환시설과 함께 검토하므로 업무의 효율성 증가

□ 빗물관리시설 보급기인 ’20년 이후 대비 다양한 물순환 정책 연구 필요

- 빗물관리 대책량은 ’50년까지 1,872,573㎥/hr으로 ’20년 이후 대부분의 관리목표량이 설정되어 있으나,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빗물관리시설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 필요

<빗물관리 기본계획 상 기간별 관리목표>

구분		관리 목표(㎥/hr)	대책분담률	비고
시범시기	1차(’13 ∼ ’15)	28,761	1.5%	-
	2차(’16 ∼ ’20)	141,115	6.0%	-
보급시기	’21 ∼ ’35	982,773	45.0%	92.5%
정착시기	’36 ∼ ’50	1,872,573	47.5%

□ 검토의견 : 자치구 위임

□ 협의기관 일원화 및 협의절차 간소화로 민원인 불편 감소

<업무이관 시 협의절차 비교>

현행		①사업자	접수 →	②시장·구청장 [인·허가권자]	협의 →	③시장 [물순환주관부서]	회신 →	④시장·구청장 [인·허가권자]	결과 통보 →	⑤사업자
		(계획수립)		(자체검토)		(저영향개발 계획 검토)		(자체검토)		(보완or진행)

업무 이관 후		①사업자	접수 →	②시장·구청장 [인·허가권자]	결과 통보 →	③사업자
		(계획수립)		(자체검토)		(보완or진행)

□ 시․자치구 업무분리로「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실효성 강화

- (서울시) 연구개발, 중․장기적인 정책입안 및 자문기능 등 강화

․대지면적 1만㎡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문('15~'18 : 148건)

- (자치구) 사전협의제도 이행, 현장 점검 등 현장행정 구현

<시․자치구 저영향개발 관련 업무 구분>

구 분		업 무 내 용
시		종합계획 재정지원 연구개발 홍보교육 자 문	□ 저영향개발 제도를 포함한 서울시 빗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 대지면적 1만㎡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문 □ 공공부분 저영향개발 사업 보조금 지급 등 재정지원 □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 저영향개발에 관한 연구․개발의 촉진 위한 비용 및 기술지원 □ 저영향개발 모범 모델 발굴 및 홍보․교육 □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자치구		지도감독 자료관리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 확인 업무 □ 관련자료 시스템 입력 등 자료 관리

□ 자치구 업무 위임 시 인력․예산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인 력) 자치구별 평균 36건/년, 3건/월로 인력면에서 업무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예 산)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음

Ⅳ		추진계획

□ 자치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사무 수행능력 제고

□ 자치구 담당공무원 집합교육 실시(’18. 12.)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안내 및 조치사항

-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방법 등

□ 제도 안내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배포(’19. 3.)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및 물순환 관련 홍보사항 등

□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자치구 연동으로 제도정착 기반마련

□ 대    상 :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 일    시 : ’18. 12. ~

□ 방    법 : 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한 25개 자치구 연동 추진

- 시스템 내 자료실에 저영향개발 관련자료 게시

- 관련법령, 업무처리 지침, Q&A 사이트 운영

□ 주요내용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및 설치결과 자료 등록

- 빗물관리시설, 빗물이용시설 관리 및 등록 등

□ 위임 후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

□ 지속적인 자치구 담당자 역량교육 실시(년 1회 → 년 2회)

- 시기 : 매년 상․하반기 인사이동 후(2월, 8월)

- 방법 : 4개 권역별 순회 교육(동남․동북․서남․서북)

- 내용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및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입력방법 등

□ 물순환 정책 자치구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시기 : 매년 말(11월)

- 내용 : 물순환에 대한 기술 소개 및 전문가, 공무원 토론 등

□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 인터페이스 강화

－ 시기 : ’18. 8. ~ 12.

－ 방법 :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 내용 : 자치구 입력방법 개선, 통계 및 실적관리 기능 추가 등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및 빗물관리사업 등 물순환 우수 자치구 격려금 지급

－ 대    상 : 25개 자치구

－ 심사대상 : 자치구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마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등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마을, 빗물관리시설,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입력 및 관리 실적 등

－ 심사기준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마을, 빗물관리 확충사업 적극성 등

－ 격려방법 : 우수 자치구 격려금 지급(10백만원)

․ 1등 3백만원, 2등 2백만원×2개구, 3등 1백만원×3개구

※ 세부 가점부여 방법은 세부계획 수립 시 확정

□ 위임 시기 : 2019. 1. 1.

□ 자치구 담당자 교육 및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자치구 연동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9. 1. 1.부터 시행

Ⅴ		추진일정

□ 물순환정책 추진 워크숍 개최	: ’18. 11.
□ 자치구 집합교육	: ’18. 12.
□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자치구 연동	: ’18. 12.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치구 시행	: ’19. 1. 1.

붙임 1. 관련 조례 1부.

2. 자치구별 협의 실적(2014 ~ 201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