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5050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한경숙	서은경	천명철		11/08 하철승
협 조
	예산담당관		代배덕환

2018년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예산전용계획

2018. 11.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예산전용 계획

2018년도 세제과 세무소송팀 신설(증원)에 따라 세무부서 근무직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전용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 예산전용 개요

○ 근   거 :「지방재정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서울시재무회계규칙」제18조

○ 전용사유 : 세무소송팀 신설에 따른 ‘18년 특정업무경비(수당) 부족

- 세제과 특정업무경비(204-03) 지급인원 대비 예산편성액이 과소하여 부족분 발생(당초 27명 ⇒ 29명으로 2명 증원)

○ 전 용 액 : 특정업무경비 875천원

(단위:천원)

2018년 예산편성 내역			2018년 지출 및 잔액				추가소요예상액 (A)	전용액 (A-B)
단가 (월)	인원 (명)	예산현액	단가 (월)	인원 (명)	지출액 (11월말)	집행잔액 (B)
100	27	32,400	100	29	30,374	2,026	2,901	875

□ 부족액 확보 방안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일부예산 전용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납세자 권리보호	지방세심의 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57,000	-	875	56,125
			직무수행경비 (204)	특정업무경비 (204-03)	32,400	875	-	33,275

붙 임 :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붙 임>

예산전용 요구서

□ 재무국 세제과

◯ 세부내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납세자 권리보호	지방세심의 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57,000	-	875	56,125
			직무수행경비 (204)	특정업무경비 (204-03)	32,400	875	-	33,275

◯ 예산변경 사유

- 세무소송팀 신설에 따른 직원 증원으로 세무부서 근무직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수당)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예산액 확보 필요

2018. 11.

재무국장 하 철 승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