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315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혁수		김지형	11/07 안찬율
협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제8회 서울 수어통역사의 날」지원 계획

2018. 11.

장애인자립지원과

「제8회 서울 수어통역사의 날」 지원 계획

수어통역사의 사기진작과 질 높은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최되는 「제8회 서울 수어통역사의 날」 행사를 지원하여 청각․언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제8회 서울 수어통역사의 날 개최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유공자 표창 요청(********************, ’18.10.20)

□ 추진방향

○ 수어통역사간의 정보공유와 유대강화를 통하여 청각․언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수어통역서비스 수준 제고방안 모색

○ 비장애인들의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이해증진 및 관심 확대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8회 서울 수어통역사의 날

○ 일     시 : 2018. 11. 23.(금) 11:00 ~ 18:00

○ 장     소 :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놀이마당

○ 참석 인원  : 170여명

- 수어통역사, 장애인복지 관련 종사자, 관계공무원 등

○ 행사내용

- 식전공연, 수어통역사의 날 기념식, 유공자 표창, 통역사례 교류 등

○ 주최/주관 : *************************

	*********************>
▸ 설 립 일 : 1980. 8. 30. ▸ 소 재 지 : ****************************** *************************************** ▸ 주요사업 : 농아인에 대한 사회적 계몽사업, 농아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능력개발사업, 농아인의 권익옹호사업, 수화통역센터 설립 및 수화통역사 파견사업 등

○ 소요예산 : 10,820천원(시비 10,000천원, 자부담 820천원)

□ 진행순서(안)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등 록	10:30~11:00	등록 및 접수
공 연	11:00~11:05	식전 공연	축하 공연
개회식	11:05~11:08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1:08~11:13	내빈, 참석자 소개	사회자
	11:13~11:23	유공자 표창	서울시장상 등
	11:23~11:26	개회사	협회장
	11:26~11:32	축사	주요내빈
	11:32~11:35	축하 세레모니	전체
	11:35~11:40	기념촬영	주요내빈
화합의 장	11:40~13:00	강 연
	13:00~18:00	화합의 장(롯데월드 입장)

□ 지원계획

① 표창 수여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개인표창 5명(부상은 없음)

○ 내   용 : 질 높은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농아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를 표창함.

○ 수여일자 : 2018. 11. 23.(금)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항

※ 표창대상자 공적심의는 단체추천에 의거 별도 의결

② 보조금 지원

○ 사업비 지원 : 10,000천원 (산출내역 : 붙임 1)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및 단체지원으로 사회참여기회 제공,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재배정)

- 지원방법 :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와 협약서 체결 후 사업비 교부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보조금신청) 제출		사업계획검토 협약체결 보조금교부		사업추진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정산검토 및 조치
[단체 → 市]		[市 → 단체]		[단체]		[단체 → 市]		[市]

<예산절감 대책>

‣ 수행단체 사전 실무회의 : 준비사항 등 건의사항 수렴

- 행사계획 초기 시부터 사전협의를 통한 최소비용 ․ 최대효과 유도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강화 : 준비사항 및 추진계획에 따른 진행여부 등

○ 집행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카드로 집행

-  ‘서울시 민간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카드’(우리은행발급)로 집행

▸ 강사료, 회의비 등 인건비 외 계좌(현금)이체 불인정

▸ 보조금관리시스템 외 집행분 환수조치

-  시비보조금 별도 계정(별도통장) 관리 : 시비, 자부담 등 회계별 별도 관리 준수

-  사업비(보조금, 자부담) 집행은 반드시 지출결의서 작성 이후 지출할 것

▸ 지출결의 이전 사전 집행부분 불인정 및 환수조치

○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에 의거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조치

-  정산보고 자료에 대한 집행내역 등 점검표(붙임3)에 의거 점검 실시

○ 기타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행사장내 질서유지 및 참가자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  소통강화를 위하여 행사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후 결과 제출

□ 행정사항

○ 협약체결 : ’18. 11. 14(수)

○ 표창장 공적심의 및 제작 : ’18. 11. 20까지

○ 사업비 교부 : ’18. 11. 15일한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서 제출 : ’18.12월

붙 임 : 1.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2. 제8회「서울 수어통역사의 날」협약서(안) 1부.

3. 보조금 집행관련 점검표 1부.

4. 보조금 신청 및 서울시장표창 요청 공문(서울농아인협회)  1부.

5. 사업계획서(서울농아인협회) 1부.   끝.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가) 총괄표

(단위 : 원)

일 시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계
2018. 11. 23.(금)	10,000,000	820,000	10,820,000

나) 집행내역(안)

(단위 : 원)

붙임 2

제8회「서울 수어통역사의 날」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시”이라 한다)와 *****************(이하“협회”라 한다)는
제8회「서울 수어통역사의 날」(이하“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를 “시”가 지원하고 “협회”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와 "협회"의 권리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협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제8회「서울 수어통역사의 날」

2. 사업일시 : 2018. 11. 23(금), 11:00～18:00

3. 지원금액 : 금일천만원정(￦10,000,000)

제3조(사업시행) ① “협회”는 “시”에 제출한 사업 세부시행 계획서 및 지침에 따라 사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협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계획 또는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사업비 지급)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협회”에 일괄지원 하되, 그 한도액은 일천만원으로 한다.

제5조(사업보고 및 정산) ① “협회”는 제4조의 사업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하고 사업종료 후 실적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협회”의 의무) 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지도□감독사항에 대하여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하며, 추진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시”가 지정하는 자가 관계서류열람, 현장 확인,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협회”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을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⑤ “협회”는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기업체 등에 사업협조 요청 등에『서울특별시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진사업과 관련 언론의 보도자료 제공 등은 “시”와 협의 후 추진한다.

제7조(사업실적자료 제출) “협회”는 사업 종료 후 실적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시” 또는 “협회”는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 해지 또는 해제예정일 5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회”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협회”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에게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③ “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협회”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협회”는 본 사업의 책임 있는 완수를 하고 “협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비의 전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협회□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0조(기타) 이 약정 또는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협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시”와 “협회”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약정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협회”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1월    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협회”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빌딩 3층

회        장     김  정  환   (인)

붙임 3

보조금 집행관련 점검표

< 사업명 : 제8회 서울 수어통역사의 날,   단체명 : (사)한국농아인협회 >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이행	불이행
1. 사업계획 이행여부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2. 보조금사용	○ 물품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3. 보조금관리	○ 보조금 집행시 체크카드 사용 확인
	○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4. 정산서작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5. 기타	○ 지출결의서 작성 이후 지출 등
점검자 의견 (우수사례, 부진사례)

2018.     .     .

점검자:                 (인),  확인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