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4141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한경숙	서은경	10/24 천명철
협 조

’18년 10월「공동재산세 전출금」교부계획

2018. 10.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계획

2018년 8~9월에 징수한 특별시분 재산세(공동재산세)를 교부하여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자 함

□ 개    요

○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08년부터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전액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보전금

○ 교부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조~제10조, 시울시 시세조례 제26조 ~제27조

○ 예    산 : 11,652억원

□ 교부내역

○ 교 부 액 : 7,488억원 (’18. 8~9월 재산세특별시분 징수액)

(단위 : 억원)

예 산	기 교부액	10월 교부액	잔 액
11,652	4,164	7,488	0

※ 기 교부액 : 4,164억원(’17년도분 미교부액 정산분+1월~7월까지 징수액)

※ 2018년 8~9월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액 7,566억원(예산부족분 미교부액 78억)

○ 교부방법 :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자치구별 299.5억원)

○ 교 부 일 : ’18. 10. 30.(화) 예정

□ 행정사항

○ 자금 배정     : 예산담당관

○ 지출 승인요청 : 세제과 → 재무과

○ 지출 승인 및 자치구 자금교부 : 재무과

<붙임> :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끝.

‘18년 자치구별 교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별	계	기교부액	10월 교부액	비 고
계	1,165,213	416,392	748,821
종로구	46,609	16,656	29,953
중구	46,609	16,656	29,953
용산구	46,609	16,656	29,953
성동구	46,609	16,656	29,953
광진구	46,609	16,656	29,953
동대문구	46,609	16,656	29,953
중랑구	46,609	16,656	29,953
성북구	46,609	16,656	29,953
강북구	46,609	16,656	29,953
도봉구	46,609	16,656	29,953
노원구	46,609	16,656	29,953
은평구	46,609	16,656	29,953
서대문구	46,609	16,656	29,953
마포구	46,609	16,656	29,953
양천구	46,609	16,656	29,953
강서구	46,609	16,656	29,953
구로구	46,609	16,656	29,953
금천구	46,609	16,656	29,953
영등포구	46,608	16,655	29,953
동작구	46,608	16,655	29,953
관악구	46,608	16,655	29,953
서초구	46,607	16,655	29,952
강남구	46,607	16,655	29,952
송파구	46,607	16,655	29,952
강동구	46,606	16,654	29,952

자치구별 상세 교부 내역

(단위 : 원)

구 별	계	비 고
계	748,821,497,730
종로구	29,952,859,910
중구	29,952,859,910
용산구	29,952,859,910
성동구	29,952,859,910
광진구	29,952,859,910
동대문구	29,952,859,910
중랑구	29,952,859,910
성북구	29,952,859,910
강북구	29,952,859,910
도봉구	29,952,859,910
노원구	29,952,859,910
은평구	29,952,859,910
서대문구	29,952,859,910
마포구	29,952,859,910
양천구	29,952,859,910
강서구	29,952,859,910
구로구	29,952,859,910
금천구	29,952,859,910
영등포구	29,952,859,910
동작구	29,952,859,910
관악구	29,952,859,910
서초구	29,952,859,910
강남구	29,952,859,910
송파구	29,952,859,900
강동구	29,952,85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