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8131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왕승찬	곽동진	진용득		08/29 서정협
협 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 박물관 조성)

2018. 8.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한양도성 정비사업 전문가 TF자문(12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의완료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공용건축물 신축에 따른 협의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조성)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서울시 고시 제2018-157)된 남산1근린공원내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을 위한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실시계획에 대하여 고시하고자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위    치: 중구 회현동1가 100-177번지 일대(14개 필지)

❍ 사업내용: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

❍ 공원면적: 604,178㎡(사업대지 면적 46,430.7㎡)

❍ 사업규모

구 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 고
보호각 (유구보호 및 전시)	1,787.26	1,440.9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1항3호 타목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 산입제외
인포센터 (전시 및 관리실)	282.28	280.92	지하1층(반지하형)
기타	성곽 단절구간 흔적표시(74m), 관람데크 설치, 성곽유구 및 배전터 정비 등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 사 업 기 간: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년간

❍ 사   업   비: 5,968백만원(시설비 4,941백만원, 감리비 397백만원,

전시설계 및 시설비 630백만원)

Ⅱ		추진경위

’18.2.8.	남산1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14일간) - 의견: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반영
’18.3.20.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보호각의 구조적 안전성과 색채는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 - 바닥 포장재의 종류를 단순화, 보호각의 규모축소 등
’18.5.17. ~ 7.18.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실시계획 열람공고 및 유관기관 협의 -「건축법」등에 따른 공용건축물 협의(중구청) -「국유재산법」등에 따른 국공유지 점유에 관한 사항(캠코) -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산지관리법」,「국유림의 경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 등 (국유림관리소)
’18.7.16.	문화재청 설계심사(조건부 설계승인)
’18.8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의, 설계용역 준공

Ⅲ		관련절차 이행 및 검토결과

관 련 절 차	검토결과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시 고시 제2018-157호(2018.5.17.) 도시계획시설(남산1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등 - 서울시 공고 제2018-1237호(2018.5.17.)	적정
공용건축물 신축에 따른 협의 - 「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른 협의완료	적정
좋은빛위원회 심의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에 따른 심의완료	적정
국유지 토지사용 관련 -「국유재산법」제34조(사용료의 면제)에 따른 협의완료 ⇒ 실시계획 고시후 지적측량 및 무상귀속 추가 협의 예정 -「토지보상법」제21조(의견청취)에 따른 협의완료	적정
국유림 산지전용 및 산지사용 관련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협의완료 ⇒ 실시계획 고시후 국유림 사용에 대한 추가 협의 예정	적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심의완료	적정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행위에 따른 현상변경 절차 이행 -「문화재보호법」제35조(허가사항)및「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완료	적정

Ⅳ		처리의견

❍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붙임 1.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절차 이행결과 1부.

2. 실시계획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