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8228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일주	김창환	양용택	11/29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양은철

2017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제6차「서울미래어젠다분과」회의결과보고

2017.11.

도 시 계 획 국 장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고유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역사문화 보전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꾀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
대중‧녹색 교통 도시	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안전 도시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조화로운 경관 도시	건축물․시설물․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장소성의 도시	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質)을 높이고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참여와 소통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배려와 공존의 도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설문조사 실시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수강료 면제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부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미래어젠다분과」회의결과

□ 일 시 : 2017. 11. 10(금) 15:00~22:00

□ 장 소 : 충무로 남학당

□ 참석 대상

❍ 위  원 : ****************************

❍ 서울시 : ****************************

❍ 서울연 : ************

□ 회의안건

❍ 서울의 미래상 토론

- 2040 서울의 정책아젠다 – 미래서울의 도전과 선택

- 2017 서울의 세계도시 종합경쟁력 소개

❍ 위원별 발제에 따른 부문별 아젠다

□ 주요 논의사항

< 서울의 미래상 토론 >

○ ******************************

- 도시계획 전시회, 전시관 등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인구의 문제 등 예측, 정책의 실패 등을 돌아볼수 있는 공간 필요

- 정말 중요한 도시계획 전체에 대한 논점을 교통분야가 캐스팅보트가 되어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있음

- 주거단지를 계획할 때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소통을 경험케 하느냐가 시작점이 되어야 함.

○ *********************

- 그간 국토계획법은 성장위주의 법령으로 정책계획적인 부분이 부족함.

- 사회적 가치·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물리적인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사회적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가치지향적으로 지킬수 있는것과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

- 재정비가 필요한 가치 제안이 필요함, 사회적 합의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것인지, 사회적 합의에 있어서 전문가가 어디까지 개입하여야 하는지 범위가 필요.

- 시민들과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 전문가와 시민사이의 교류는 함께 배우는 과정으로 시민들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으로 의의가 있을수 있으나, 사회적 이슈 컨센서스 빌딩의 과정이 모호한 점이 있음

- 시민으로서의 의무, 도시로서의 권리 등에 대한 논의가 없음, 계획의 틀조차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진일보하기는 어려움.

- 현재의 공간에 대해 내가 책임자라는 자치의 경험, 성공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는 상태로서 주인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

- 지성(인텔리전스)의 문제가 아닌 연습(트레이닝)의 문제일수도 있음

- 지역개발시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자발적으로 수용되는 사회, 결속이 이뤄져서 사회가 변화가 되어야 함.

- 시민경험으로 사회를 변화시킨 경험이 많이 있지 않았음,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급하게 접근하는 측면도 있음

- 시민 참여, 배심원제 등의 경우 시민들의 참여 만족도가 매우 높음, 이해시키고 끌고가는 거버넌스도 유용한 측면이 있음

- 기술적 합의조차 전문가가 아닌 시민배심원제 등 시민 거버넌스로 모두 합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함.

○ ************************

- 광역중심에 대한 공간계획에서 얻을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 필요. 비슷한 발전계획을 양산하는 것에 대해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역세권 사업모델 유형화 등이 필요

- 생활권 계획만 하더라도 기본계획에서의 이상을 구현할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 중심지 구성에 있어서 상업지역이 전부가 아니라 주거, 문화 등과 함께 social infrastructure 등 요소에 대해 균형적인 구성이 이뤄져야 함, 개념적인 정의 모델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광역중심의 범위가 매우 넓어 특정화하기가 매우 어려움, 타입 A,B,C 등을 만들수도 있음, 인위적인 부분이라 하더라고 그러한 분류가 필요할수도 있으며 그것을 생활권계획에 적용해볼수도 있겠음

< 위원별 발제 >

○ ******************************

- 현재 서울에는 대규모 단지 재개발이 많지 않음. 강북지방의 재정비 사업의 갱우 기반시설이 불편하여 기존 양호한 지역에 비해 공공의 투자가 많이 들어감. 외국의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고층 아파트의 녹지와 건폐는 개별적인 문제임.

- 사회적 컨센서스가 중요함, ‘단독주택지’가 한번 APT로 변하면 불가역적인데, 계속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

- 대규모 주거단지 영향은 사회학적으로도 연구가 많이 되었지만 재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필요

- 저층주거지에서 아파트로 가고자하는 욕구중에 하나는 주차장임, 향후 주거지역에서 공공시설(놀이터, 녹지, 주차장)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에서 설득력을 가지려면 자율주행차 등이 대안이 될수 있음

- 저층주거지안에는 엄청난 다양성이 있음, 저렴 주택의 공급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택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메뉴임.

- 아파트 주차장에 대한 사적인 비용은 이미 입주민에게 지급된 비용임, 저층 주거지에서는 공공의 비용을 지불하려는 공공의 영역을 믿지 않음, 공공의 펀드로 조치가 불가 또는 어려움

- 현 도시재생정책은 1회성 내지는 단타성 사업이 대부분, 커뮤니티 시설 등을 만들고 있으나 성공적이지 못함. 최소한의 여건 마련에서 벗어나 사업의 틀 확대 필요.

- 지역 주거지 관리를 위한 지역단위의 조직을 시범케이스로 운용 필요

- 주거지에 대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주거환경 관리에 대한 새로운 모델타입 조성필요

- 공동체를 높이 등에서 찾는 것이 힌트, 단지면적과 관련하여 슈퍼블럭을 분산하거나, 해체 필요

- 재산세를 더 내면 주차장을 넣어주겠다 등 과세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밀도도 중요하지만 건폐율을 최대한으로 해서 저층의 고밀 시도

- 아파트가 주는 편리성이 상대적으로 크나 다양한 시도는 필요

○ ********************

- 그동안 공원이 도시의 제약조건이었는지, 여가패턴이었는지, 삶이 치열하다보니 굳이 녹지 등에 대한 수요가 없었음

- 도로의 한 차선 또는 도로의 자투리 공간을 녹지로 조성하는 정책검토필요

- 보이는 녹지도 중요하지만 모일수 있는 녹지가 중요함(커뮤니티 녹지)

- 공원녹지시설내에 도서관, 미술관 등을 허용하는 문제도 있음, 순수한 공원조성을 위해 이러한 허용용도의 제한도 필요

- 노원 에너지 제로 하우스 등이 사례가 될 수 있음

○*********************

- 도시성숙시대에 대한 논의 필요, 성장관리에 익숙해진 도시가 형태적으로 스폰지화현상 발생, 서울보다 지방이 스폰지화에 대한 우려가 큼. ‘입지적정화계획’ 수립 필요

- 일본 등의 사례를 보면 동네에서 노인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정해져 있음, 그 동선위주로 노인복지 정책이 이뤄져야 함, 움직일수 있는 노인들에 대한 고려필요.

- ‘Aging in place, 자기가 사는곳에서 늙기’  동네의 환경이 노인의 요구에 맞게 시설되어야 함

- 일본 지방소멸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Population Dam’의 경우 가임여성의 비율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노인들의 휴양시설, 복지시설 등을 지어 일자리를 만들었음. 초반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후반에는 노인들의 지방비선호(도쿄 회귀)로 인해 정책실패

-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지역까지만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존’에 지역주민 정착 유도를 하였음, 이 역시 초반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가려는 주민 및 ‘공공서비스 공급존’ 확대 민원으로 실패

- 일본의 작은거점 만들기사업처럼 시설 등을 집중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 우리는 인구위기에 대한 예측자료도 없을뿐 아니라 대응에 대한 축적된 경험이 없음, 오직 외국의 사례로만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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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와 연결성의 진보과정 등 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진정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플랫폼이 기술적인 비전과는 다르게 상충되는 지점이 있음

- 도시의 밀도가 생산의 중요한 수단이 되며 도시는 놀이터, 삶터로서의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임

- 속도는 조절할수 있겠으나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함.

- 공간정책에서 4차산업혁명이 의미하는 것이 불투명함, 신규로 용산의 일례를 볼 때 업무공급은 과거 용산전자상가와 같은 유통업무시설, 기능전환측면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창업기능으로 작은규모 개발, 주거재개발 등이 혼합되어 있음, 그것 전체를 아울러서 작동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함

- 부동산 개발의 욕망으로 인해 도시계획에서의 공간정책과 시간과의 융합에 있어서 성과중심적인 조급증이 발생

- 독일 동베를린 개발 모델을 살펴보면 주거의 비율을 고민할 때 주거 30%, 상업 20% 등으로 설정하였음, 도시설계 및 광역중심 육성시 기반시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양재 R&cD 지역의 경우 혁신의 거점이 되기에는 어려운 환경임, 양재는 토지이용구조가 융합적이지 않아서 활성화 되기가 어려움

- 양재지역은 걷기 힘든 단절된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음.

- 파이시티부지에서 복합적인 기능을 해준다면 대기업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것임.

□ 향후 일정 : 12.18 08:00 정책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붙   임 : 발제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