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6695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권재욱	이용규	11/29 김정선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 앱 시행 계획

2018. 11.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 앱 시행 계획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 개발한 불법주정차 단속 앱의 행정안전부 모바일전자정부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업무에 적용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 앱 적용 계획 : 교통지도과-20737(2018.9.14.)

2		추진개요

□ 추진현황

○ 불법주정차 단속 앱 사용 : 2014년~현재(아이피로드 제품)

○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앱 개발 완료(2018년)

○ 주요기능

- 지도 기반의 민원신고 위치정보(GPS좌표) 표출 및 도보단속

- 모바일 프린터로 현장에서 스티커 발급처리

-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통계자료 관리(과태료 부과, 서손, 견인 등)

○ 행정안전부 모바일전자정부 검증완료 : 2018.11.26.

□ 불법주정차 단속 앱 정보

- 실행파일 및 버전 : seoul3.0.2.apk [3.0.2]

□ 추진일정

○ 스마트폰 앱 설치 및 교육 : 2018.12.3. ~ 2018.12.5.

- 대상 : 3개 지역대 및 5개 자치구(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노원구, 서초구)

○ 스마트폰 앱 적용 시행 : 2018.12.6.(목)

3		기 대 효 과

○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 개발한 불법주정차 단속 앱을 적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

붙임 1. 검증결과서 1부.

2. 사용자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