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9568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재
윤지현		김광석		11/29 서경만
협 조

교육 일지(청렴도 향상 직원 특별교육)

교육일시

2018. 11. 26.(월) 09:00~10:3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참석자 : 14명 (강정환, 구준모, 김성수, 김태호, 김형미, 민명기, 박문희, 박복열, 엄태현, 유수훈, 윤지영, 윤지현, 이주일, 정희정)

교육제목

청렴도 향상 직원 특별교육 시행

교육내용

18년 청렴도 향상 직원 특별교육 불참석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 특별교육 실시.

부패에 대한 인식 및 현 실태

OECD 국가 2017 부패인식지수, 국민들의 국가신뢰도 하위권 차지

권위에 의한 갑질과 인사청탁 등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짐

복무위반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하는 행위 일부 잔존

법원의 청탁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사례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회사의 현장대리인이 발주 공공기관 직원등에게 48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 접대(제공자 과태료 150만원, 수수공직자는 관할법원에서 재판 진행중)

공공기관에 설치된 직원편의시설 관리자가 공공기관 보안업무 담당공직자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제공 (제공자 과태료 20만원)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천만원을 우편으로 제공

(직무관련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공사감독업무 수행 공직자가 하도급 공사업체 이사로부터 100만원을 수수

(직무관련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부서장인 공직자가 부서원들이 갹출하여 마련한 금열쇠 등 100만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 수수 (직무관련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공사감독업무 수행 공직자가 하도급 공사업체 이사로부터 100만원을 수수

(직무관련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청탁금지법」위반 행위 금지 및 청렴유지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금품·향응 수수 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금지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위 금지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등

반부패->청렴의 확대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화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해당사유가 발생하면 사전 소명 후 소속 기관장이 조치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공직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 차단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영리활동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이해충돌 유발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가족 채용 제한 – 공무원의 가족을 특별채용 등의 방법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

수의계약체결제한 –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특혜논란을 초래하고 공정한 조달행정을 훼손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전현직 공무원간 접촉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퇴직자를 로비수단으로 활용한 부패통로 차단

민간청탁금지 – 공직사회 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알선/청탁 등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공무원이 우회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직무관련자와 가족 등의 재정적 거래행위 동시 규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