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4467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윤수	신동헌	11/29 조완석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018년 위탁사무 운영실태 지도·점검 계획

2018. 11.

사회적경제담당관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018년 위탁사무 운영실태 지도∙점검 계획

2018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무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로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12.10(월)~14(금) 5일간

※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하나, 점검일자는 사전 통보

❍ 점검대상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협약기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18.1.23~’21.1.22

- 점검대상 사업기간 : ‘17.12월 ~ ’18.11월

❍ 점검방법 : 서류조사 및 현장방문 점검

❍ 점검범위

- 일반운영 분야(회계관리․고용․시민․전문기술 분야)

- 운영성과 분야(투입․ 과정․산출․활용 분야)

❍ 점검반 구성 및 운영

- 점검반 : 총 7명(담당팀장1, 총괄담당1, 사업별 담당 5명)

점검분야		소 속	직 급	성 명
**********	*********** *********** ***********	***** *****	****	*****
			****	*****
		********* *********	******	*****
***********	****	******************

□ 주요 점검내용

❍ 일반운영 분야

- 공통지표 : 위탁금관리,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등 예산․회계관리 적정수행 여부

- 개별지표 : 조직․인사관리, 정보공개, 안전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의 적정성

❍ 운영성과 분야

- 위탁사업 수행 인력, 절차의 적정여부 및 성과달성 정도 등

※ 민간위탁 지도점검 항목별 점검표 : 붙임2

□ 점검결과 조치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요구 등 조치

- 경중에 따라 환수 및 경고 등 조치, 경미한 경우 현지시정

❍ 현장 방문시 청취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 업무운영 효율화를 위한 교육지원 등

Ⅲ		행정사항

❍ 수탁기관에 점검기간 및 계획 사전고지

❍ 점검결과 보고 및 통보 : 점검 후 10일 이내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수탁기관에 통보 및 시정조치

❍ 지적사항 사후조치 :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 소요예산 : 없 음

※ 회계전문가 점검수당은 감사관실 공익감사단 예산으로 지급

붙임   1. 사회적경제 지도점검 위탁사무 현황 1부

2. 2018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별 점검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