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0398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춘용		김재웅	11/29 신동호
협조	에너지정책팀장		안형준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햇빛발전협동조합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계획

2018. 1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햇빛발전협동조합 지원 활성화을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계획

「태양의 도시, 서울」추진의 일환으로 햇빛발전협동조합 지원 활성화 방안을 위한 민·관 간담회를 다음과 개최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사업에 대해 적극적 협조 및 필요한 자금 등 지원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및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

- 시장은 협동조합이 업종별 다른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자금지원과 제도개선 등 시행

○ 협동조합 햇빛발전 사업 지원계획(시장 방침 제234호, ’13.08.25.)

□ 추진배경

○ 시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자원 연계 적극 추진

○ 협동조합 참여 활성화로 시정사업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에 실질적 지원책 마련

2		그간 추진현황

□ 추진절차

○ 민간자원 연계사업 추진(햇빛발전협동조합)

- 추진목적: 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민간자본 참여·확산 유도

	<서울시>		<협동조합>
①	공공시설 부지제공 (사업제안 공모)		참여신청서 제출 (조합당 100kW이하 2개소)		<서울시>		<서울시·조합>		<재산부서·조합>
					검토 및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실시협약		공유재산사용·수익 허가 및 재산관리 (재산관리관) 태양광설치 및 운영·관리(협동조합)
②	공공시설 부지 자체발굴 (관리부서 협의)		사업제안서 제출
	<협동조합>		<협동조합>

□ 지원현황

○ 협동조합 지원현황

- 태양광설비 설치비 저리 융자지원: 설치비의 최대 80%, 연리 1.45%(’12.6.~)

- 서울형 발전차액(FIT) 지원: 생산전기량 1kWh당 100원 지원(’13.5.~)

- 시유지 임대료 인하: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개정 시행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판매지원: 12년 장기계약으로 판로 확보(’13.5.)

- 공공부지 우선 제공: ’13년부터 공공부지 80개소 제공 중, 30개소 사업신청

3		간담회 개최

□ 간담회 개요

○ 일    시: 2018. 11. 30.(금) 10:00

○ 장    소: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회의실

○ 참석인원: 14명 내외

<서울시: 5명>

□녹색에너지과장, 에너지정책팀장,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담당자

<협동조합: 6개 조합, 9명>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

□ 주요 논의내용

○ 2018년 공공부지 공모 평가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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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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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햇빛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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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태양광 사업 개선점

붙임: 협동조합 공공시설 부지제공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