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719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설영동	장영호	11/29 김선수

2018년 하반기「디자인 모니터링」실시 계획

2018. 1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하반기「디자인 모니터링」실시 계획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후 시공완료된 공공공간에 대한 심의결과 이행여부 및 시민 불편사항 점검을 위하여 2018년 하반기 디자인 모니터링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2013년 디자인 모니터단」운영계획(공공디자인과-1875호, 2013. 2. 8.)

Ⅱ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링 기간 : 2018. 11. 28. ~ 2018. 12. 12.(2주간)

○ 모니터링 대상 : 총8개소(2016~2018 심의 후 완료된 공공공간 등)

※ 심의 후 공사진행 현황 조사(2018. 6월 ~ 7월) 후 개별 시설물이 아닌 공공공간 위주로 모니터링 대상지 선정

○ 추진목적

-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하여 사업부서의 심의결과 이행 의지 향상 및 심의의결 내용의 실효성 확보

- 시민 불편사항 점검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

○ 추진방법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모니터링 대상지 선정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분석		결과통보

○ 모니터링 주요 내용

- 심의결과 이행여부 확인

- 시민불편사항 점검 등

Ⅲ		세부 시행계획

○ 점검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 평가위원이 현장확인하여 점검(평가표 활용)

※ 모니터링 평가위원은 도시디자인위원회 실행분과 위원으로 구성

- 이행실태가 미흡한 경우 부서에서 점검하여 재확인(공공디자인팀장 및 담당자)

○ 주요 점검사항

- 심의내용대로 추진되었는지 확인(재료, 형태, 규격, 안전성, 시공성 등 종합적 평가)

- 심의결과 이행여부 점검

- 기타 시민불편 사항 확인 등

○ 대상지 및 점검 위원

연번	사업명	심의일자	대상지 위치	신청기관	점검자
1	**************************	2016.06.23.	********************	*********	******
2	*******************	2016.06.23.	************************	**********	******
3	*************	2016.08.10	********************	*****	**** **
4	********************	2017.02.23	*********************	*********	******
5	*******************	2017.03.23	***********************	***** ***	*** **
6	**********************	2017.07.27	************************	**** ***	*** **
7	*****************************	2017.09.28	***********************	**** *****	*** **
8	****************	2018.04.26	**************************	*** *****	******

○ 결과조치

- 심의결과 미이행 사항 시정 조치(시정 또는 사유서 징구)

- 우수사례 및 지적사례 공유 등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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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 문화진흥, 공공디자인 기준 적용,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모니터링 평가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