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5587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장원종	배정희	11/29 조조익

등록면허세(등록분) 이택스 신고 관련회의 결과 보고

2018. 11.

세  무  과

『등록면허세 이택스 신고』관련회의 결과 보고

법인 설립․전입․증자 등록 시 등록면허세 이택스(ETAX) 신고․  납부 관련 자치구 회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2018. 11. 28.(수), 16:00 ~ 18:00

○ 장    소: 서소문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참    석: 24개 자치구 등록면허세(등록분) 이택스 신고·납부 담당

○ 회의안건: 등록면허세(등록분) 이택스 일반신고 협의

□ 주요 논의사항

○ ‘법인 설립 5년 후 증자 등록면허세’ 이택스 일반과세 신고 활성화에 대한 자치구 의견 수렴

- 이택스 일반과세 선택을 활성화 하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과세 착오신고자 다수 발생

- 이택스 시스템 보완을 통한 착오신고자 최소화 개선방안 요청

○ 등록면허세 이택스 일반과세 신고 활성화 시 시스템 개선 사항 협의

- 이택스에 설립일과 전입일(타 시·도에서 우리시 전입의 경우) 중 선택 기입 하도록 하여 5년 경과 여부에 대한 혼란 차단

- 이택스에 설립일 입력 시 서울시 내 전입 후 5년 이내 증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안내문구 활성화

- 이택스에 신고사항 전부 작성 후 신고 시 추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책임 임에 동의 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 책임소재 명확화

□ 향후계획

○ 등록면허세 신고 개선 이택스 시스템 보완       : ’18. 12월 중

- 자치구 의견 반영, 등록면허세 이택스 시스템 보완 및 테스트 완료 후, ’19. 1월부터 ‘법인설립 5년 후 증자’ 일반과세 신고․납부 시행(예정)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다과 등  간식비: 159,8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등록면허세(등록분) 이택스 개선 회의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