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0441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김현숙	김재웅	신동호	11/29 이해우

- 전기기술인의 재능기부를 통한 -

공공시설 태양광설비 안전점검 추진계획 보고

2018. 11.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기기술인의 재능기부를 통한 -

공공시설 태양광설비 안전점검 추진계획 보고

공공시설 태양광설비 중, 상대적으로 유지관리가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기기술인의 재능기부를 통해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코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18년에만 태양광 설비에서 71건의 화재 발생, 안전성 대두

- 90% 이상이 전기적 또는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화재인 것으로 조사

- 市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태양광 접속반에서 화재 발생(’18.11.14.)

○ 소규모·관리인력 부족 시설의 태양광설비 점검 필요

-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등의         태양광설비 유지관리실태 점검 필요

□ 추진근거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자원봉사활동 협조요청(기술팀 제18-115호, ’18.11.21)

	<참고>전기기술인협회 개요
• 설립인가 : 1996년 12월 • 설립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 • 설립목적 :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향상과 전력기술인의 교육훈련·관리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 • 조직구성 : 서울시 4개 시회 포함 전국 21개 시·도회 • 소속기술인 : 189,631명 • 산하기관 : 대행협의회(한국전기안전협회), 상주협의회, 감리협의회, 설계협의회

2. 점검 개요

□ 점검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협조 : 한국전기안전협회 서울시회)

□ 점검일정

○ ’18.11.30.(금) ~ ’18.12.04.(화) (주말 제외, 3일간)

□ 점검인원 : 총 104명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4개 시·도회 소속 재난지원단 74명

○ 한국전기안전협회 서울시회 관내 안전관리 대행업체 30명

□ 점검대상

○ 선정기준)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센터 등 태양광시설 규모가 작고,                       전담 관리인력이 없으며, 하자보증기한(3년)이  경과한 시설

○ 점검대상) 188개소(사회복지시설 103개소, 주민이용시설 및 주민센터 85개소)

□ 점검방법

○ 자치구 환경과의 협조를 받아 전문 전기기술인 점검 실시(2인 1조)

○ 전문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붙임2) 중심으로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볼트 풀림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

○ 점검 시 지적사항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통보하여 12월 중 보수 완료

○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태양광설비 설치·관리 매뉴얼’ 정비 및        유지관리담당자 직원교육 시행

□ 기대효과

○ 관리인력 부족으로 유지관리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부문 태양광          시설물의 안전성 개선

○ 민간분야 전문 인력의 재능 기부를 통해 우리시의 태양광 정책 홍보 및         시민참여 확대와 시정 신뢰도 향상

3. 향후 계획

□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업무협력 강화

○ 안전점검 및 기술 협력을 통한 태양광설비 안전성 강화

- 연 1회 및 필요시(재난발생 등) 체계적인 태양광설비 안전점검 수행

- 태양광설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태양광 담당자 교육 및 설비 개선          기술 협력 등

○ 미세먼저 저감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발령시, 비상발전기 운전 자제을 위한 전기안전기술자

홍보․교육 및 문자 발송 등

붙임 : 1. 특별점검 대상 리스트 1부.

2. 태양광설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