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5690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연미	허정미	11/29 강지현

2018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11.

문화예술과

2018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신청한 법인․단체에 대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

○ 서울특별시문화도시기본조례 제32조

○ 2018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문화예술과-11755, 2018.09.04.)

□ 심사개요

○ 일    시 : ’18. 11. 21.(수)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본부 회의실

○ 심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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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 : 총5개 분야 18개 법인, 단체

※ 신청 법인 중 20개 중 영리법인(1개소), 접수 후 소재지이전 법인(1개소) 심사제외

○ 심사기준

- 1단계 심사 : 기본요건 해당여부 심사

- 2단계 심사 : 활동실적 및 내용심사(5개 항목 총 100점)

-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  결정하고 평균 70점 미만은 비지정

※ 단,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 최저 점수 각 1명의 점수는 합산 제외

□ 심사결과

○ 지정 현황 : 총10개(법인4개, 단체6개)

- 심의대상 18건 중 10건 지정(55.6%)

(단위: 개)

구 분		계		음악	연극	전시	무용	종합,기타 (문화일반)	비고
계		**		*	*	*	*	*
법인	사단	*	*	*	*	*	*	*
	재단		*	*	*	*	*	*
단 체		*		*	*	*	*	*

○ 지정 단체 목록

연번	구분	분야	법인․단체명
1	*****	**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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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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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심사위원 수당지급

- 회의수당: 1,200,000원=8명×150,000원 (2시간초과)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2명 심사수당 제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29호)

- 예산과목: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2018. 11. 30. : 시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2019. 01. 01. : 전문예술법인 지정효과 개시

붙임: 1. 본심사 심의의결서 및 결정내역 1부.

2. 본심사 집계표 1부.

3. 위원별 집계표 및 위촉동의서류 일체 10부.

4. 회의록(단계별 심사의견) 1부.

5.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