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802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세훈	심혁보	대결 11/29 김창현		전결
협 조

2018년 제9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심의 개최계획

2018. 11.

남 북 협 력 추 진 단

(남 북 협 력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9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심의 개최계획

**************************************** 등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심의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근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호

제8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둔다.

5.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과 민간교류 및 평화·통일 교육 지원

□ 심의안건 : 총 5건 (신청금액 총 144,49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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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 18명  ※ 위원명단 붙임3

□ 행정사항 : 안건검토 수당 지급 (총 1,300천원)

○ 산출내역 : 13명 × 100천원 = 1,300천원  ※ 시의원(2), 당연직(3) 수당 미지급

○ 예산과목 : 남북교류협력기금,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위원회 서면심의 : ~ ’18. 11. 30.(금)

○ 기금 지원신청 사업 관련 기금 지원 등 사업 추진

붙임 : 1.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