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9579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황돈영	김기용		지우선		代구종원		11/29 고홍석
협 조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안) 법제심사 의뢰 계획

2018. 1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안) 법제심사 의뢰 계획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입법(안)을 보완하여 법제심사 의뢰하고자 함

□ 추진경위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계획 수립(도시교통본부장 방침, 택시물류과-34369, ’18.10.22.)

○ 입법예고 심사 및 영향분석 의뢰(택시물류과-34497, ’18.10.22.)

○ 입법예고(공고번호 제2018-2403호) : 입법안 및 규제영향분석 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8.11. 1. ~ 11.21.(20일간)

○ 자체규제 심사 : 2018.11.21. ~ 11.23.

□ 입법예고 주요내용

면허전환 종류		조 치 계 획
모범∙대형∙고급택시	→ 중형택시로 전환	인가제 → 신고제 : 법령 개정사항 반영
중형∙대형택시	→ 모범택시로 전환	현행 유지(인가제) : 법령 개정사항 없음
중형∙모범택시	→ 대형택시로 전환	현행 유지(인가제) : 택시조례 시행규칙 마련 추진
중형∙모범∙대형택시	→ 고급택시로 전환	현행 유지(인가제) : 택시조례 시행규칙 마련 추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 고급택시 전환	현행 유지(인가제) : 택시조례 시행규칙 마련 추진

□ 입법예고 접수 의견

○ 서울특별시 택시조합(개인, 법인)        : 의견제출(2건)

○ 서울특별시 택시노조의견(전택노, 전민노) : 제출의견 없음

○ 시민의견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개 인 택시조합	○ 조례 제정 반대 - 법률로 정한 신고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다양한 택시 수요의 효과적 대응과 각 구분별 택시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 - 전국 각 지자체 규제가 없음.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준수 하였고, 택시 사업별 규제의 형평성과 시민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기 위함(미반영)
	○ 조례 제정 시 규제의 최소화 - 무사고 경력 규제의 최소화(무사고 경력 5년) -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교육 시간 최소화(교육시간 16시간 )	택시 안전 및 서비스 고급화를 위한 필요 조건임 (미반영)
법 인 택시조합	(대형·고급택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중형택시 전환 및 면허조건 추가	신고 사항으로 조건 필요 없음(미반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대형택시 전환 추가	(반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 기간 단축 : 2년→ 1년	법인사업자로서의 중대한 위법사항임(미반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전환 인가 요건 변경 : 휴업→ 전부휴업	법적근거에 따른 사항임(미수용)

□ 입법(안) 의견 (개정전·후 대비표 참조)

○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의견 일부 반영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대형택시 전환 및 면허조건 추가

○ 대형택시로 전환의 면허전환 인가 조건 일부 수정

- [별표] 2. 중형·모범택시에서 대형택시로의 전환, 다. 4)항 삭제

※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정책기조가 상이하여, 세부적사항은 방침에 명시

□ 관련부서 영향분석 의견

○ 법무담당관 규제 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의뢰

○ 감사담당관(감사위원회)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 공공갈등진단 : 원안동의

□ 향후 추진계획

○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택시물류과)  : ’18.11.27.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18.11.30.

○ 조례규칙 제정안 공포·시행(법무담당관) : ’19.01.17.

붙임 : 1. (입법예고 전·후 대비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1부.

2. (법제심사안)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3.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법인.개인조합) 각 1부.

4.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서 1부.

6.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7. 관계부서 협의 결과 각 1부.(압축파일)

8. 규제개혁 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 문서 1부.(압축파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