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0965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박형복	김형건	박동룡	11/29 박상돈
협 조
	공사지원과장		김충범
	경전철설계과장		강명석
	신호과장		구봉서
	경전철1과장		최문기
	주무관		정영호

「***** 공사대금 청구 소송」

소송대리인 작성 준비서면(3)에 대한 검토 보고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공사대금 청구 소송」

소송대리인 작성 준비서면(3)에 대한 검토 보고

***** 공사대금 청구 소송 관련 우리시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준비서면(3)에 대한 기존 우리본부 의견과의 적정성 검토내용 보고임

배 경

○ 우리시 소송대리인의 순차적인 검토를 거친 준비서면(안)이 기존 우리 본부(안)과의 합치여부 등 적정성 검토임

- 1차 검토 : *** 변호사***********

* 본부 검토 결과 ******************************

· 검토의견 동의 ****

· 검토의견 일부 문구 내용 수정 ****

· 의견 제시에 대한 준비서면 수정(안) 작성 ****

· 의견 조회에 대한 답변 ****

- 2차 검토 : *** 변호사***********

소송대리인 준비서면(안) 검토

○ 검토 범위 : *********** 총사업비 증액사유 관련 항목*****

- 설계 관련 사항 : ***********정거장 연결통로 설계비 등 **

- 공사 관련 사항 : ********정거장 연결통로 할암시공 공사비 등 ***

- 기  타         : 제설 및 수해복구 지원 비용

○ 검토 결과 : 기존 우리 본부(안)과 합치 **, 부분 합치(수정) ***, 불합치 **

- 합     치 : *********************** 비용 등 **********

- 부분 합치 : ***********정거장 연결통로 설계비 등 *************

- 불 합 치  : *************

본부 의견

○ 기존 우리 본부(안)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대부분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이 상이한 부분은 본부 의견이 반영되도록 의견 통보

- 작성(안) 동의 ******************** 13건

- 작성(안) 전체 내용 수정 : 1건

*************************************

- 작성(안) 일부 문구 내용 수정 : 8건

***********************************

* 소송대리인의 의견 제시·조회에 대한 답변(10건 포함)

****************************************

□ 추가 증빙자료 제출(5건)

향후 조치계획

○ 소송대리인********* 작성 준비서면(3)에 대한 본부 검토내용을 법률지원담당관(소송대리인)에 제출해 법원 제출 준비서면에 반영 요청

○ 필요시 소송 관계자 회의 개최

- 우리본부(안)의 준비서면 반영이 낮을 경우 회의 등을 통해 내용 확인

붙임  1. 소송대리인 준비서면(3) 검토 현황 1부.

2. 소송대리인 작성 준비서면(3)에 대한 본부 검토내용 1부.

3. 추가 증빙자료(5건) 1부.

4. 소송대리인 작성 준비서면(3) 1부.  끝.